무료 공공저작물 상업적 활용 증가

정부가 무료로 공개하는 공공저작물들이 늘어나면서 상업적 활용 사례들도 증가하고 있다.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정보원이 공개한 전통문양을 활용한 ㈜홈아트의 ‘친환경 페인트 벽지무늬’, ㈜퍼즐피아의 ‘구슬퍼즐’ 제품 출시 등이 잇따르고 있다.

또 진한엠앤비는 문체부가 공개한 어문저작물을 활용해 ‘품격있는 문화국가 대한민국’을 시리즈로 출간했으며, 아로마515연구소는 전통 ‘떡살문’ 문양을 활용한 한방비누를 출시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저작권법 개정에 따라 문체부 주도 하에 공공저작물들을 일반인들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정책으로 전환했다.

총 1천18개에 이르는 정부 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가운데 25%에 이르는 225개 기관이 정책에 동참했고, 이에 따라 지난 한 해에만 공개저작물들이 293만3천건으로 확대되면서 전년인 2013년 100만5천건보다 세 배 가량 늘었다.

문체부는 올해 공개 공공저작물이 총 500만 건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지난 2013년 코리아리서치의 ‘공공저작물 기초현황 및 수요조사’를 토대로 공개 저작물들 모두 1회 이상 사용을 전제로 기대되는 경제효과는 최소 2조8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전통문양 위주의 활용 등 아직은 활용 초기 단계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나 이후 잠재적 확대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는 게 문체부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르면 미국 노튼 앤 컴퍼니 출판사의 경우 연방정부 문서인 ‘미국을 위협하는 테러 공격에 대한 국가위원회 최종보고서’ 인쇄본을 권당 10달러에 출간해 약 1천100만달러 상당의 수익을 거둬들였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지난해말 보물 527호인 김홍도의 ‘단원 풍속도첩’, 국보 82호인 감산사 석조아미타불입상 등 중요소장품 1만936점에 대한 자료들을 공개했다. 문화재청도 문화유물 사진 등 13만여건을 올해초부터 공공저작물들을 별도로 모아 제공하는 공공누리(www.kogl.or.rk) 사이트를 통해 추가 개방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주요 사업백서와 각종 연구보고서 등 활용 가능성이 큰 저작물 26만5천여건을 개방했고, 올해 추가로 46만여건의 저작물을 개방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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