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1970년대 후반 세계적인 경제불황 이후 각 국가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복지를 진행시켜 나갔다. 경제성장에 매달려 극단적인 불평등을 낳은 영국과 미국식 자본주의는 복지지출 축소와 시장의 자율성 강화를 통해 저소득층에 대해서만 복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선택적(잔여적) 복지를 추구했다. 반면에 북유럽 경제모델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사회보장 제도의 보편성을 확대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추구했다.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세금을 많이 걷어 교육과 의료, 연금 등 사회보장을 국가가 해결하는 고부담·고복지 체제의 틀을 갖추고 있다. 높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일정 수준의 경제성장률이 전제되어야 한다. 오히려 북유럽 경제모델은 철저한 자유시장 경제모델을 따르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대선 때 각 후보들이 경쟁하듯 ‘경제민주화’를 외치고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지금은 ‘성장’이다. 경제성장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 경제둔화의 늪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아직은 복지가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목적인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성장과 복지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만약 ‘성장’이라는 한쪽 바퀴만 빠르게 굴러가고 ‘복지’라는 반대편 바퀴가 천천히 돌아간다면, 수레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할 것이다.
작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프란치스코 교황은 우리 사회구조를 ‘규제 없는 자본주의(성장위주의 경제)는 새로운 독재’로 진단하고, “경제적 수익을 합법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처방을 제시했다. 그리고 프랑스 파리경제학교(PSE)의 교수인 토마 피케티(T. Piketty)도 그의 저서 ‘21세기 자본’에서 부와 소득에 관한 통계를 통해 최근 30여년 간 부와 소득이 최상위 부자들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선택적 복지와 영미식 자본주의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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