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고위원회
김태호 최고위원과 이군현 사무총장은 5일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소통미흡과 국회내 미래특별위원회 설치를 각각 주장하며 증세와 복지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모두 박근혜 정부와 한몸이고 공동책임을 갖고 있다”며 “서로 공격하고 충돌하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건 공멸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소통이 미흡하다는게 국민적 시각 같다”며 “당정청이 사안이 생기면 머리를 맞대는 모습을 조금 더 적나라하게 국민에게 보여줘야 한다. 청와대도 더 열고, 우리도 반성해야 한다”고 소통문제를 거듭 지적했다.
증세와 복지 논란에 대해서는 “여야 정치권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새로운 모델을 찾고 국민적 동의를 얻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 총장은 국회 내 국가 중장기 미래전략을 설계하기 위한 ‘미래특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했다. 이 총장은 “현재 세계경제 속에서 거대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산업의 경제활동을 감안할 때 상설 특위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공학이나 친환경 에너지, 우주항공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국가 차원에서의 미래계획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배가 바뀌어도 (특위가) 지속가능하도록 국회법에 명시된 별도의 상임위 형식의 상설 특위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증세와 복지 논란에 대해서는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증세는 어떤 방식이든 적절치 않다”며 “법인세 인상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증세를 논하기 전에 우선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복지 구조조정을 통해 정말 필요한 곳의 복지는 강화하되 과도하고 지나친 복지가 있다면 줄이고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공공기관도 예산누수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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