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맡았던 정부개선기획단 이규식 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개편 중단 조치에 항의하면서 위원장직을 사퇴했다. 이 위원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현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개선의지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사실 이 기획단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가운데 하나로써 민·관 전문가로 논의해온 국정과제이다.
그런데 왜 무산되었나. 기획단의 한 위원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청와대의 지시사항이라고 한다. 이로써 월급 외에 금융·사업소득이 있는 고소득 직장가입자 26만명과 고소득 피부양자 19만명 등 45만명의 보험료를 올리고, 힘 없는 602만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의 개편안이 폐기된 것이다. 한 사람의 정치인(대통령)의 지지율을 위해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물거품이 됐다는 얘기다.
최근 세계경제포럼(일명 다보스 포럼)의 ‘2014년 국가경쟁력 지수’를 보면, 전체 144개국 중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신뢰는 97위이고, 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의 투명성은 133위로써 최하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정책결정은 투명하지 않은 전형적인 후진국 수준이라는 것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결정과정은 기대하기 어렵고, 주먹구구식 특정 정치인을 위한 블랙박스(Black Box·정부 정책결정은 밀실에서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주먹구구식으로 결정된다는 논리) 과정이라는 것이다.
최근 연말정산 문제, 재산세와 영업용 자동차세 인상, 담뱃세 인상, 누리사업 및 무상급식과 무상교육을 포함한 복지문제, 어르신들의 기초연금 문제 등 모든 정책과정의 실패는 전형적인 주먹구구식 블랙박스 속에서 이뤄지고 있는 정책결정의 산물인 셈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정부의 행위는 국민들의 희망과 열정을 착취하고 있는 것이다.
하상근 (울산대학교 행정학과 객원교수·행정학 박사)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