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특허권을 가지려면 특허청에 권리를 신청해야 한다. 이렇게 신청하는 것을 특허출원이라 한다. 출원은 일본말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말이다. 우리는 특허신청이라 하는 게 어울린다. 특허를 신청하면 해당 기술분야 심사관이 배정되어 특허요건에 맞는지 심사한다. 특허를 받으려면, 신청한 발명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것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이 개발한 것을 베껴서 신청한 것을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신규성이다. 다음으로 진보성이 있어야 한다. 신규성이 있는 발명이더라도 기존 발명보다 더 발전한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이다. 퇴보한 것은 특허를 받을 수 없다. 진보성이 있으려면, 제조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게 들거나, 제조 시간이 줄어들거나,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하거나, 같은 비용을 들였다면 품질이 더 좋아지거나 하는 효과가 있어야 한다.
특허를 받으려면 빨리 권리를 신청해야 한다. 같은 기술이면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만 특허를 준다. 선신청주의다. 그 외에도 발명자가 아닌 사람이 베껴서 신청하거나, 때(모인출원), 발명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을 때(기재 요건)에도 특허를 받지 못한다.
특허는 위 요건에 해당되면 받을 수 있다. 특허에서 가장 관심 요건이 진보성이다. 진보성은 뜻밖에 간단하다. 지금 어떤 물건이 있는데, 불편한 점이 있을 것이다. 그 불편한 점을 어떻게 해결한 것, 바로 그 ‘어떻게 해결한 것’이 특허대상이다. 내 주변을 눈여겨보고, 어떻게 하면 더 좋게 만들까를 고민하면 된다. 그렇게 해결한 것이 특허이고, 특허가 시장 상황에 맞을 때 시장에서 인기품이 된다. 특허 멀리 있지 않다. 특허는 바로 내 곁에 있다. 인생에서 역전은 복권보다는 특허에서 찾아야 한다.
고영회 (대한변리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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