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카드 시행에 업체들 왜 반발하나?

“합법사행사업 규제 일변 정책…불법도박 부추긴다”

지난해 2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건전발전 종합계획 공청회가 열린 국립민속박물관 앞에서 관련 산업 소상공인 등이 사감위 전자카드 전면 도입 정책에 반대하며 항의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오는 23일 전체회의에서 ‘2018년 전자카드 전면시행안 및 올해 전자카드 확대시행 권고안’을 통과시킬 것이 유력한 가운데, 관련 시행체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번 안이 통과될 경우 올 하반기부터 경주사업체(경륜·경마) 전체 장외지점의 20%는 전자카드 지점으로 전환해야 하며(현금으로 경주권 구매시 현 10만원에서 3만원 ), 2016년에는 30%의 지점(현금 3만원)이 2017년에는 70% 수준(현금 1만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2018년에는 본장을 비롯한 모든 영업장에서 전자카드가 전면 도입되고 현금구매가 금지된다. 앞으로 강력한 구매상한액 제한 및 경주권 구매시 카드이용이 강제된다는 말이다.

이에 경주사업 시행체(경륜·경마·경정)는 “전자카드제 도입은 고객의 인권침해 및 개인정보 노출이 우려되며 전자카드 발급을 위해서는 고유생체정보(지정맥)를 강제적으로 수집 할 수 밖에 없다”며 “인권 침해를 우려했다. 이어 “전자카드 이용강제 및 구매의 번거로움(현금구매 불가)으로 불법도박을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강력 대응키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처럼 이들이 반발하는 이유는 경주사업의 몰락과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창원경륜공단의 경우 2002년 7100억원의 매출과 1099억원의 지방재원을 조성했으나 2014년은 4233억원매출, 지방재원조성도 387억원으로 감소했다. 전자카드제가 시행 될 경우 매출격감에 따른 지방재원조성도 현재의 50% 이하로 줄 전망이다.

박상재 창원경륜공단 이사장은 “전자카드라는 초강력규제만 고집하는 것은 정책추진의 합리성 결여와 무책임한 행정이다”고 했다. 또 “불법사행산업의 매출 추정치가 2009년에 53조에서 2013년에는 75조원으로 지하경제만 급팽창하고 있는 상황에서 합법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는 국가경제에도 도움을 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영만 경륜선수회장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는 전자카드 시행의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 대안책을 마련한 뒤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적했다.

이은수기자 eunsu@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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