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대 정부 경쟁력연구센터와 정책지식센터가 공동 연구한 ‘2014년 정부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한국 정부의 재난관리 능력은 OECD 34개 회원국 중 25위로 비교적 하위권으로 평가됐다. 이것은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우리의 재난관리 능력의 현주소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이른바 한강의 기적이라는 매우 빠른 경제성장을 통해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하지만 이런 빠른 성장에 비해 안전에 대한 관심은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 예로 지난 수십 년 간 끊임없이 반복돼 발생하고 있는 이른바 ‘후진국형 재난’은 우리사회의 아직 자리 잡히지 않은 안전의식을 여실히 보여주는 하나의 잣대가 아닐는지.
세월호 침몰과 각종 화재 등 참사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국민안전의식지수(PSCI·Public Safety Consciousness Index)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도 안전에 포커스를 맞춘 여러 가지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갈증은 더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일각에서는 국민안전의식지수 향상을 통한 다양화·대형화돼 가는 각종 재난 및 재해에 대비한 국민 개개인의 구체적인 대응력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기관 주도적 안전관리에는 한계가 있다. 이제는 자율적 안전관리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없다면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관련 기관의 처리나 수습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 이전에 주요 대처방안에 대한 학습과 안전관리 관련 법령 및 질서를 준수하는 등 개개인의 참여가 더해진다면 대형사고의 예방과 대응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으려면 긴 시간과 지속적인 예방교육, 그리고 사회 전반적 시스템이 뒷받침돼야 한다. 하지만 그 결과가 효력을 보이기 시작하고, 이와 더불어 관리주체에 의한 실천과 노력이 함께 이뤄질 때 안전한국(Safe Korea)이 실현될 것이라 믿는다. 우리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까지 세계의 부러움과 인정을 받을 정도로 강한 추진력이 있는 나라임을 증명해 왔다. 이제 안전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다시 한 번 뭉쳐야 할 때다. 문병섭 (진주소방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