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내버스 무료혜택 형평성 ‘논란’

동부지역만 지원…타 지역 반발

최근 진주시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료버스 운행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국 곳곳에서 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선심성·전시성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진주시는 지난 2008년 시내버스 무료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무료환승제와 동부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지역정치권의 공약사항이었다. 현재까지도 진주시 동부지역(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등)에만 운행되고 있다.

이에 혜택에서 제외된 타 지역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료버스 확대 운행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

2일 진주시에 따르면 현재 무료환승 혜택을 위해 매년 45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동부지역만 운행중인 무료버스를 운행하면서 매년 7억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만약 진주시가 전역에 무료버스를 확대 운영할 경우 이 사업에만 매년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특히 진주시는 “무료버스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을 내세운 바 있지만, 이용 주민들조차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다.

당초 시내에서 동부지역 각 마을까지 직통으로 운행했지만 현재는 반성터미널을 기준으로 시내로 가는 일반버스와 동부지역만 순환하는 무료버스로 나눠져 있다. 때문에 주민들은 시내로 통근 및 통학 등을 위해서 불필요하게 환승을 해야 하기 때문에 버스를 기다리는 불편함과 시간낭비의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처럼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진주시는 눈치만 보면서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은 채 갈등만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동부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 주민들은 이기적인 정치권의 선심성 공약과 진주시 공무원의 안일한 대처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시민 A(67·대곡면)씨는 “지자체장을 비롯한 기초의원들이 시민들의 표심만을 생각하고, 공무원들은 이에 눈치만 보고 있다면 엄연한 직무유기”라면서 “현실적으로 전 지역에 혜택을 주지 못한다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과감하게 수정·폐지하고 다른부분에서 진주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형평성 문제를 놓고 본다면 수정이 필요한 부분은 있다. 하지만 동부지역에 이미 장기간 지원된 만큼 부담도 있다”면서 “올해 시내버스 노선 전면 개편을 위한 용역 중에 있다. 결과를 보고 타당성 검토를 한 후 결정하겠다”고 해명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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