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제도를 시행하다 보면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다. 한쪽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강조하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복지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현재의 잘못된 상황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최근 진주시 동부 일부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65세 이상 노인들의 무료버스 운행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 지방정부의 예산부족과 부채증가는 상당수 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골칫거리다. 전국 곳곳에서 자치단체장·기초의원의 선심성·전시성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 역시 표심을 얻기 위한 선심성 공약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무책임한 복지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일단 시작하면 후진이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줬다가 다시 뺏어간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가장 쉽게 유권자에게 먹힐 수 있기에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마구 쏟아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자체 스스로도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각오를 더 다져야 한다.
진주시는 지난 2008년 시내버스 무료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무료환승제와 동부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지역 정치권의 공약사항이었다. 현재까지도 진주시 동부지역(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등)에만 운행되고 있다. 현재 무료환승 혜택을 위해 매년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동부지역에만 무료버스를 운행하면서 매년 7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만약 진주시가 전역에 무료버스를 확대 운영할 경우 이 사업에만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무료버스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명분과 환승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지역의 반발과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진주시내버스 무료혜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자체의 무책임한 복지 남발을 자제해야 한다. 복지정책은 일단 시작하면 후진이 불가능하다. 오죽하면 줬다가 다시 뺏어간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그러나 가장 쉽게 유권자에게 먹힐 수 있기에 재원마련 대책도 없이 마구 쏟아내는 게 작금의 현실이다. 지자체 스스로도 효율적 재정운용을 위한 각오를 더 다져야 한다.
진주시는 지난 2008년 시내버스 무료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무료환승제와 동부지역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무료버스 운영을 시작했다. 당시 지역 정치권의 공약사항이었다. 현재까지도 진주시 동부지역(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등)에만 운행되고 있다. 현재 무료환승 혜택을 위해 매년 4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특히 동부지역에만 무료버스를 운행하면서 매년 7억 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만약 진주시가 전역에 무료버스를 확대 운영할 경우 이 사업에만 매년 100억 원 이상의 막대한 세금이 투입, 재정적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무료버스가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이동권을 보장한다’는 명분과 환승에 어려움이 있지만 다른 지역의 반발과 형평성을 두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어 진주시내버스 무료혜택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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