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조합장 선거 이대로는 안된다
  • 경남일보
  • 승인 2015.03.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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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을 내렸다. 도내에서도 농협 120곳, 축협 18곳, 수협 16곳 산림조합 17곳 등 171곳에서 선거가 치러졌다. 그동안 조합장 선거 때마다 불거졌던 불·탈법 내지 돈선거 폐해를 줄이고자 선거관리위원회 관리 하에 치러졌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많은 문제점을 노출했다. 경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26일부터 선거운동이 시작된 조합장 선거와 관련한 불법행위 단속에 나서 12일 현재 도내에서만 153명을 적발, 이 중 7명을 구속했다.

이번 선거는 지나친 규제로 후보자가 자신을 알릴 방법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현직이 유리하다는 지적이 선거전부터 제기됐다. 그렇다보니 인지도가 낮은 후보들은 돈으로 자신을 알릴 수밖에 없었고, 불법선거로 귀결되고 말았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조합장들의 막강한 권한을 줄이는 개선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현재 조합장들은 인사권뿐만 아니라 고액 연봉 및 업무 추진비, 대출금리 조정과 대상자 선정 등 조합 경영과 관련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다. 이는 선거 때마다 잡음이 끊이지 않는 원천적 문제점이 돼 왔다. 더욱이 일부 조합장들은 염불보다 잿밥에만 눈이 멀다보니 부실 조합을 양산하게 되고, 이로 인해 농협중앙회 차원의 막대한 구조조정 비용만 쏟아붓게 만들었다.

결국 법률 개정을 통해서라도 조합장이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번 선거는 농협 등이 조합원을 위하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개혁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열거된 여러가지 문제점 중 정부차원에서 일부 선거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니 지켜볼 일이다. 무엇보다 조합원의 조합 운영 참여를 포함한 감시·감독 시스템이 반드시 구축돼야 한다. 조합장이 직원의 인사권과 사업권 등을 틀어쥔 현행 조합체계에서는 조합원은 들러리 신세를 면치 못하게 된다. 개선안이 조합 운용 시스템을 조합원 중심으로 개혁하기 위한 첫걸음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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