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친농약 농정’ 불만 크다

벼 재배면적 줄고 소비량도 주는데
공동방제 지원금은 되레 증가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값싼 중국산 먹거리와 경쟁하기 위해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이 대안으로 떠오른지 오래다. 하지만 진주시의 농정은 친환경과는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벼 재배를 위한 공동방제(농약)를 포함한 농자재 지원금은 매년 늘어 농약사용량이 도내 최고를 기록한 반면 친환경 농산물재배에 대한 지원은 인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본보는 친환경 농산물정책과 역행하는 진주시의 대책없는 농정을 2회에 걸쳐 진단한다./편집자주

<상> 시대 역행하는 방제 지원
<하> 친환경 농산물 관심은 인색

진주시의 벼농사 지원금이 재배면적과 쌀 생산량 감소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벼농사 농업인들에게 지원금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문제는 병해충 방제지원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는 점이다. 진주시의 이같은 방제지원금 증가는 도내 최고다. 친환경 농산물을 기대하는 지역민들의 염원과는 거리가 먼 만큼 진주시의 농정을 다시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작년 벼 재배면적 전년 대비 113ha 감소=16일 시에 따르면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은 2000년 7770ha에 3만4000t, 2010년 6262ha에 3만1000t, 2014년 5531ha에 2만6381t으로 매년 재배면적 뿐 아니라 생산량도 감소하고 있다.

또 쌀 소비량도 1970년도에 국민 1인당 연간 136.4kg을 소비했지만 80년도엔 132.4kg, 90년도엔 119.6kg으로 점차 감소돼 2000년엔 93.6kg, 2010년엔 72.8kg에서 2014년엔 65.1kg으로 줄어드는 등 70~80년도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2년 연속 풍년이 들면서 2013년 423만t, 지난해 424만1000t으로 쌀 수매량이 늘었지만 오히려 진주시는 감소했다.

공을들인 노력보다 수매가가 낮아 수지가 맞지 않은데다 소비량이 줄자 재배면적도 자연히 줄면서 농업인들의 벼 재배에 대한 관심도 역시 떨어지고 있다.

◇친환경과 거리먼 농약대 지원 늘어=그럼에도 진주시의 벼농사에 대한 지원, 특히 농약대 지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벼농사에 대한 농자재 지원금은 2011년 벼 병해충 공동방제에 1억6400만원과 벼 육묘용상토매트 지원사업에 6억4500만원, 벼 상자처리제 농약 지원에 2억6800만원 등 10억7700만원을 지원했다.

2012년에는 12억7400만원, 2013년에는 22억3700만원, 2014년에는 23억4600만원으로 매년 증가추세다.

특히 2013년의 경우 본답 1회 공동방제에서 2회 공동방제를 할 수 있는 병해충 방제비 지원으로 벼 병해충 공동방제 농약대만 4억8800만원이 증가했다.

벼 육묘상자처리제 농약 지원사업에 3억700만원이 증가해 7억9500만원의 예산이 병해충 방제비로 증가했다.

그러나 병해충 공동방제비 3회 무상지원에도 진주시의 쌀 생산량은 2014년 1000㎡당 477kg으로 2013년 493kg보다 16kg이나 줄었다.

문제는 이러한 실효성이 떨어지는 병해충 방제가 친환경 농가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고 그 지원금을 친환경재배에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친환경 재배농가 A씨는 “도내에서 최고 많은 농약대를 지원했음에도 쌀 생산량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전국적으로 농약을 적게 사용하는 것이 추세인데도 농약대지원은 계속 증가했다”면서 “이렇게 증가한 공동방제는 인근에 있는 친환경 재배농가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토로했다.

강민중기자 jung@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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