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범구 (K-water 남강댐관리단 관리팀장)
이제 완연한 봄이다. 주말이면 많은 사람들이 봄나들이에 나선다. 남강댐 주변 노을공원에도 벚꽃 등을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린다.
방문객과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아름다운 진양호를 남강댐에서 전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양호 내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홍수조절용지·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등 깨끗한 상수원과 천연기념물인 수달 보호 등의 각종 규제업무 등을 말이다. 또 남강 하류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 인허가 등도 댐관리자 소관으로 오해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물관리분야는 수량(재난)과 수질, 환경생태 분야로 구분된다. 수량관리 중 생활·공업용수는 국토부에서,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다보면 남강, 낙동강 등의 국가하천은 홍수통제소(국토부산하)에서, 지방하천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반면 홍수로 인한 재난방지업무 등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질 및 환경생태와 관련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야생동물 특별 보호구역 또한 이원화되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은 유역청(환경부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수 때 수량담당 부서(국토부, 댐관리자)가 재난관리 부서와 정보를 공유되지 않으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 어느 한 지역만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물관리 분야도 이제는 유역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돼야 한다.
이를 위한 우선 물 관리기관과 재난관리기관간의 물관리 시스템이 서로 호환성을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강우, 수위, 지역별 강수량 예측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어찌 보면 ‘협업’, ‘소통’, ‘공유’로 대변되는 정부 3.0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이 물관리 분야가 아닐까?
전범구 (K-water 남강댐관리단 관리팀장)
방문객과 지역주민들 대부분이 아름다운 진양호를 남강댐에서 전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진양호 내에 있는 상수원보호구역·홍수조절용지·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 등 깨끗한 상수원과 천연기념물인 수달 보호 등의 각종 규제업무 등을 말이다. 또 남강 하류에서 벌어지는 각종 공사 인허가 등도 댐관리자 소관으로 오해해 문의하는 경우도 있다.
통상, 물관리분야는 수량(재난)과 수질, 환경생태 분야로 구분된다. 수량관리 중 생활·공업용수는 국토부에서, 농업용수는 농림수산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좀 더 자세히 들어다보면 남강, 낙동강 등의 국가하천은 홍수통제소(국토부산하)에서, 지방하천은 해당 지자체에서 관리를 전담하고 있다. 반면 홍수로 인한 재난방지업무 등은 해당 지역의 지자체(국민안전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수질 및 환경생태와 관련되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야생동물 특별 보호구역 또한 이원화되어 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지자체에서, 야생동물특별보호구역은 유역청(환경부산하)에서 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홍수 때 수량담당 부서(국토부, 댐관리자)가 재난관리 부서와 정보를 공유되지 않으면 합리적 의사결정이 어려워 어느 한 지역만 홍수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물관리 분야도 이제는 유역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돼야 한다.
이를 위한 우선 물 관리기관과 재난관리기관간의 물관리 시스템이 서로 호환성을 갖도록 할 것을 제안한다. 강우, 수위, 지역별 강수량 예측 등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말이다. 어찌 보면 ‘협업’, ‘소통’, ‘공유’로 대변되는 정부 3.0이 가장 필요한 곳이 바로 이 물관리 분야가 아닐까?
전범구 (K-water 남강댐관리단 관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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