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소상공인, 신용보증으로 눈을 돌리자

조기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만물이 희망을 품고 꿈틀거리는 봄에 피는 꽃방울처럼 우리 주위 어려운 소상인도 새 봄과 함께 활짝 웃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맞이하길 기대하면서 이 글을 쓴다.

작년에 K씨는 커피숍을 창업했다. 창업을 위해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운영에 대한 노하우를 익히고, 창업교육을 받아 창업했다. 창업 후에는 소상공인자금을 지원받아 부족한 자금을 마련했다. 창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정책을 100% 활용한 사례다.

지난해 조사한 중소기업중앙회의 ‘소상공인 2014년 하반기 경영실태 및 2015년 전망조사 조사’결과 따르면 경영호전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77.6%가 전망할 수 없다고 조사되었고, 65.8%가 부채 중 원금은 상환하지 못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자금사정에 물꼬를 트고자 마련된 정책이 바로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이다.

신용보증제도는 취약한 신용상황, 담보위주의 금융거래 관행 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거래의 제약이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하여 사(私) 금융 대신 제도권 금융을 원활하게 제공하고자 도입된 정책이다.

특히 전국 16개 광역지자체별로 운영 중인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전문 보증기관으로, 2014년 말 기준으로 전국누적 62조원을 지원하였고 잔액은 14조 4000원에 이른다.

신용보증재단은 각종 소상공인 정책자금 보증과 재해지역 특별대출, 햇살론 대출을 지원한다. 물론 일반 창업 또는 운영자금 등 특별한 정책자금이 아닌 경우에도 신용보증서를 통해 담보 없이 대출거래를 할 수 있다.

이 중 소상공인을 위한 대표적인 자금으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있다. 올해 총 융자규모는 1조4970억 원으로 지난해 9150억 원보다 63%(5820억 원) 증가했다. 이 자금은 연 3.27%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다. 업체당 대출한도는 최고 7000만원까지이며 거치 기간 2년 포함 5년 이내로 대출이 가능하다.

경상남도나 각 기초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자금들도 있다. 이런 자금들은 지자체에서 대출 금리의 2.5%를 지원해줌으로 실제 부담하는 금리는 연 1.5~2% 수준이다.

소상공인 신용보증제도는 사회경제적 효과도 만만치 않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실시한 ‘2014년 신용보증지원 효과분석’에 따르면, 생산유발효과 9조385억 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3조 5886억 원, 취업유발효과 10만17명, 고용유발효과 5만7563명으로 나타나 신용보증지원에 따른 산업연관 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유용한 제도임에도 활용되는 빈도는 그리 높지 않다.

2014년 말 기준으로 경남신용보증재단을 이용한 업체수가 4만9300개인 반면, 경남도내 중소기업체수 22만3000개(2012년 기준)를 감안하면 보증 이용율은 22%에 그치는 수준이다.

경남신용보증재단은 도민의 소중한 재원으로 설립한 기관이다.

사업자금 때문에 고민 중인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신용보증으로 눈을 돌려서, 원활하게 자금을 융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경영하여 하루 빨리 웃음을 되찾을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경남일보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