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딸아이와 ‘카트’라는 영화를 보게 됐는데, 보는 내내 마음이 편치 못했다. 영화 내용은 접어두고 화면 속에 유독 집회를 하는 장면이 많이 나왔다. 확성기와 마이크, 도로점거, 방패와 물대포 등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하는 저 모습이 지금 우리의 집회·시위문화 현실이 아닌가 해서 자연히 고개가 숙여졌다.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그 수단과 방법이 문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반되는 불법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제는 법과 질서라는 명제의 조화가 정착돼야 할 때이다. 첫째, 소리를 낮춰야 한다. 작년 10월에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소음규정이 엄격해졌다. 둘째, 질서유지선을 꼭 지켜야 한다. 이제는 집회에 있어서도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이경은·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경사
집회를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그 수단과 방법이 문제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 동반되는 불법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조에는 집회 및 시위를 최대한 보장하고 위법한 시위로부터 국민을 보호함으로써 집회 및 시위의 권리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가 적절히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제는 법과 질서라는 명제의 조화가 정착돼야 할 때이다. 첫째, 소리를 낮춰야 한다. 작년 10월에 집·시·법이 개정되면서 소음규정이 엄격해졌다. 둘째, 질서유지선을 꼭 지켜야 한다. 이제는 집회에 있어서도 ‘나’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생각해야 할 때이다. /이경은·고성경찰서 정보보안과·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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