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공천 룰’ 서서히 윤곽

與, 오픈프라이머리 당론 채택·野, 전략공천 20%로 줄여 병행

내년 제20대 총선 때 적용할 여야 ‘공천 룰’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새누리당은 예비선거제도인 ‘국민공천제’(오픈 프라이머리)를 적용키로 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오픈 프라이머리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전략공천도 유지하기로 했다.

특히 새누리당의 국민이 국회의원 후보를 선출하는 오픈 프라이머리가 현실화되려면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한데다 이를 위해선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하는 등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여, “공천권 국민에게”…오픈프라이머리 당론 채택=새누리당은 지난 9일 의원총회에서 제20대 총선 때부터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 공천 후보자를 선출키로 했다.

혁신위가 마련해 의총에 보고한 오픈프라이머리안은 공직후보자 우선 추천지역인 이른바 ‘전략공천’을 없애고, 선거권을 가진 모든 유권자가 참여하는 예비선거를 통해 후보자를 결정토록 했다. 예비선거는 선거일 전 60일 이후 첫 번째 토요일에 실시하도록 했는데 설 연휴 직후인 2월13일이 된다.

경선에 불복해 탈당한 뒤 무소속 후보로 등록할 경우 등록을 무효로 하고, 선거일 기준 5년간 복당도 금지토록 했다.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문제지적을 고려해 당협위원장은 예비선거일 전 180일까지 사퇴하고, 국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 시점을 현행 선거 120일 전에서 1년 전으로 변경토록 했다. 이와 함께 비례대표의 6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고, 지역구에서도 여성 비율을 30% 이상으로 규정해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선거보조금을 감액토록 했다. 여성과 장애인은 경선에서 본인 득표 10∼20%의 ‘디딤돌 점수’(가산점)를 부여할 계획이다.

◇야, “오픈프라이머리 일률적용 안해…전략공천 유지”=새정치민주연합은 13일 새누리당이 최근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의 전면 도입을 당론으로 추인한 가운데 “우리 당은 이미 오픈프라이머리가 제도화 돼 있다”면서도 모든 지역에 일률적으로 도입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원 단장은 전략공천에 대해서도 유지 방침을 밝혔다. 대신 전략공천 심사를 당 대표가 아닌 전략공천위원회가 실행해 공정성을 높이기로 했고, 전략공천 비율도 기존 30%에서 20%로 줄이기로 했다. 경선을 실시할 경우 선거인단 구성 비율은 ‘국민 60% 대 권리당원 40%’로 정했다. 다만 지역에 따라 당원 수가 지나치게 적을 경우 대표성의 문제가 생기는 만큼 ‘최소당원’ 기준도 두기로 했다. 이는 현행 ‘권리당원 참여 50% 이하, 유권자 50% 이상’이라는 규정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더불어 야당은 형사범 중 일정 형량 이상을 받은 사람에겐 시효와 관계없이 공천자격을 박탈하고, 사면 예외를 인정치 않는 등 후보자 자격심사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역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의정활동 평가를 거쳐 공천관리위 후보자 심사에 의무적으로 반영키로 했으며 비례대표 선출 시 민주화 및 계층·지역 대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여성 30% 의무공천 방침도 이번 발표에 담겼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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