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책임읍면동제’ 본격 시행

진주시 일반성·이반성·지수·서봉·진성면
5곳 통합 ‘행정면’서 중심역할…내달 개청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진주시 일반성면과 이반성면, 지수면, 사봉면, 진성면이 통합해 하나의 행정면으로 개편된다.

행정자치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생활자치 모델인 책임읍면동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이다.

14일 행자부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주민밀착 서비스를 일괄제공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함께 고민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새로운 생활자치 모델인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한다. 진주시의 경우 5개면 중 일반성면은 교통·문화·교육·생활중심지 역할을 하는 ‘행정면’으로 하고 나머지 4개 면사무소에서는 기초적 행정서비스 제공(5명 배치) 및 문화, 복지, 지역경제 등 주민이 원하는 특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는 지방자치 20년에 맞아 행자부와 지자체는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맞게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읍면동에서 완결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는 ‘책임읍면동’을 추진 중이다.

책임읍면동은 우선 7개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는데 시흥·군포·원주시는 지난해부터 시범실시를 준비해왔으며 5월 중 개청 하고 진주·세종·부천·남양주의 계획은 이번 발표회에서 소개됐다.

‘책임읍면동’이 시행되면 주민들은 시청까지 가지 않고 가까운 읍면동에서 편리하게 주민밀착형 서비스를 일괄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 읍면동 관할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업무공백을 최소화해 대민서비스의 질도 높아질 전망이다.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는 등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체로서 지역문제를 직접 해결하고 평가하는 실질적 생활자치 여건이 조성된다.

시설 공동활용 및 읍면동 규모 적정화 등을 통해 행정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충분한 시범기간 운영과 주민들에 대한 섬세한 배려 방안도 제시됐다. 주민 대상 사전설명 등 체계적인 홍보를 진행하고, 책임읍면동 개청 전 시범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개청 후에도 시청과 책임읍면동 간 차량기동대 운영, 안내요원 배치, 시청 등에 직접 방문해야 하는 민원도 대행 처리하는 원스톱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주민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은 “책임읍면동은 제도자치에서 주민행복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른 새로운 자치 모델이자 정부 3.0을 지방차원에서 구현하는 중요한 구심점”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책임읍면동 실시는 지자체의 자치역량에 기반한 자율적 선택사항”이라면서 “선도 지자체의 경우 단체장, 의회, 지방공무원, 주민의 용기있는 결단을 통해 지방자치가 더욱 주민 곁으로 다가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응삼기자

▲ 행자부 책임읍면동 추진계획(진주시 일반성면+이반성면+지수면+사봉면+진성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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