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가 지난해까지 무상급식 지원금으로 경남도교육청에 주던 도비 257억원, 시·군비 386억원 등 643억원을 서민 자녀들의 교육보조금으로 활용하자 갈수록 그간 논쟁이 너무 뜨겁다. 이 예산으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250만원의 최저생계비 250% 이하 가정의 자녀들에게 연 50만원의 교육복지 카드를 지급해 EBS 교재 구입, 보충학습 수강, 영어·수학·과학·논술 학습 캠프 참가에 쓰도록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자체 예산만으로 무상급식을 해야 하고, 결국 무상급식 대상자 숫자는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도의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 이후 경남이 너무 시끄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시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일부 도내의원들은 “당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아예 선을 그었다. 자칫 무상급식 논란이 중앙으로까지 번져 정국과 4·29 재·보선에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듯하다. 대권을 노리는 홍 지사의 돌출행동으로 폄훼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었다. 그렇다고 경남도의회의 중재도 미흡하다.
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이슈가 기초의회까지 찬반이 엇갈리는 등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점차 이념 갈등,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보편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의 논쟁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으로 불거진 논란은 증세 문제와 진보와 보수의 충돌, 여당과 야당의 경쟁, 세대 갈등 등과 얽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도 보수와 진보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도와 교육청은 도의회의 중재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더 이상 머뭇거릴 계제가 없다. 한발씩 양보, 무상급식 논란을 이젠 마무리할 때가 됐다.
문제는 도의 학교 급식이 유상으로 전환 이후 경남이 너무 시끄럽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전면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이후 홍준표 경남도지사를 상대로 전방위적 맹공을 퍼붓고 있다. 반면 새누리당은 홍 지사의 시도를 부담스럽게 여기는 듯한 모습이 역력하다. 일부 도내의원들은 “당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아예 선을 그었다. 자칫 무상급식 논란이 중앙으로까지 번져 정국과 4·29 재·보선에 악영향을 줄까봐 걱정하는 듯하다. 대권을 노리는 홍 지사의 돌출행동으로 폄훼하는 일각의 시선도 있었다. 그렇다고 경남도의회의 중재도 미흡하다.
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 이슈가 기초의회까지 찬반이 엇갈리는 등 정책 논쟁이 아니라 점차 이념 갈등, 정쟁으로 비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도의 무상급식을 둘러싼 논란은 보편복지와 선택적 복지 사이의 논쟁 구도로 펼쳐지고 있다. 도의 무상급식 지원중단으로 불거진 논란은 증세 문제와 진보와 보수의 충돌, 여당과 야당의 경쟁, 세대 갈등 등과 얽혀 한층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언론도 보수와 진보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도와 교육청은 도의회의 중재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더 이상 머뭇거릴 계제가 없다. 한발씩 양보, 무상급식 논란을 이젠 마무리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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