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기대수명이 100세 시대를 바라보면서 은퇴 후 생활이 중장년층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사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60세 이후 100세까지의 월 평균 생활비가 180만원에서 258만원 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한다. 그 중 퇴직금과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봉급생활자들을 제외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퇴직 후의 미래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평생을 농업에 종사한 고령 농업인들에게는 심각한 고민거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고령 농업인들에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싶다.
경영이양보조금은 고령 농업인에게 최대 10년 간 매월 100만원의 정부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지난 7일 개정 공표된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칙’에 따라 현행 65세 이상 70세 이하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74세까지로 대폭 확대 시행하게 되었다.
지원조건은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에 종사하던 농업인이 영농 은퇴를 조건으로 소유농지를 64세 이하의 전업농이나 50세 이하의 일반 농업인에게 매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매도·임대·임대 위탁시 매월 보조금이 지원된다. 대상농지는 3년 이상 소유한 농업진흥지역 안의 전·답·과수원과 농업진흥지역 밖의 경지정리를 마친 전·답·과수원이면 가능하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영이양보조금 외에도 노후생활 안정자금을 매월 연금형식으로 지급하는 농지연금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그동안 경영이양보조금 지급 연령이 초과되었거나 조건이 맞지 않아 경영이양을 포기했던 농업인들을 포함한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