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굿당 불법행위 ‘배째라 영업’
무허가 굿당 불법행위 ‘배째라 영업’
  • 이용구
  • 승인 2015.04.2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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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굿당의 불법행위가 저질러지고 있는데도 행정관청의 안일한 대처로 주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무허가 굿당이 있는 거창군 장팔리 웅곡마을 입구 야산 중턱에는 굿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흉물스런 건축물과 주위의 산림과 야산은 무단 훼손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되는 등 불법행위가 만연했다.

특히 이곳은 땅주인이 있는데도 땅소유주의 허락도 없이 버젓이 불법행위가 이루어져 행정관청의 묵인 의혹을 사고 있다. 임야 소유주인 A씨(49)는 “문제의 굿당은 산림이 훼손된 넓이만도 도로 입구에서부터 불법 건축물까지 약 3000㎡(약 1000평)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애초 불법건축물이 건조되고 임야가 훼손 될 당시 군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군청관계자는 대수롭지 않게 대처했다”며 “오히려 민원을 제기한 자신에게 역정을 내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으로 무시했다”고 군행정의 대처에 불만을 제기했다.

주민 B(45)씨는 “자신 소유의 논두렁에 걸쳐진 구조물(철다리) 철거 요구도 수년째 민원을 넣고 있는데도 군청관계자는 차일피일 미루며 가끔 전화만 온다”고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이미 산지법에 의해서 고발조치를 통해 사법조치를 취했다”며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는 시정명령을 한 상태고, 굿당 소유주가 주거지가 일정치 않아 시간이 좀 걸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용구기자
굿당으로 사용하는 불법 건축물이 흉물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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