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만복 (제7기 한국도로학회 부회장)
196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산업화와 국토개발이라는 미명 아래 지금까지 전 국토에 대한 대대적인 개발이 이뤄져 겉으로 보기에는 아파트와 빌딩 숲 등 도시화로 성장 발전된 모습이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무분별한 난개발로 농토가 줄어들어 1차 산업구조가 파괴됐다. 무엇보다 심각한 건 전체적인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만들어진 지구단위계획 등으로 인한 우량농지 잠식과 환경오염이다.
그렇다면 도로와 자동차의 이용 실태는 어떠한가. 도로는 자동차가 다니기 위한 기반시설임에도 그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으로 제공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주거지 인근 도로 역시 빼곡히 들어선 차들로 주차 지옥이 된 지 오래다. 너도나도 편리성만 추구하다 보니 이제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까지 와 버린 느낌이다.
어지간한 골목길은 낮에도 소방차와 구급차의 진입이 어렵고, 특히 야간에는 소방차와 응급차량들이 근접할 수도 없게 된 도시 뒷길의 모습이 일상의 풍경이 되어 버렸다. 인도 변 ‘개구리 주차’는 예사고, 심지어 대로와 중로급 도로 바깥 차선까지 불법 주정차 차량들로 꽉 차 있다. 일반적으로 선진국에서는 도시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한 다음 집이 들어서는 체계적인 건설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정반대 형태가 대부분이다.
건설분야의 세계화가 이뤄지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의 양심이 최우선이겠지만 먼저 정치인들은 표심에 얽매이지 말고 국가발전을 위해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정치적 성향이 짙은 건설과 지자체와 공사, 국가기관과의 호흡이 맞지 않은 칸막이 사업으로 엄청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예를 들면 고속도로와 국도, 지방도와 국도, 지방도와 군도가 지역에 따라 이용자 수요를 고려하지 않아 이동로가 중복된 곳이 많다.
게다가 기관들 상호 간에도 정보교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보수 및 확장 시기를 맞추지 못해 고속도로와 국도 등에 설치된 시설과 구조물을 수차례 철거했다 재설치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도로의 안전시설 부문에서도 낭비성 시설들이 많은데, 그 예로 도로 표지병을 적설 한랭 지역과 차량이 주행하는 차로에 과속방지턱 대용으로 사용해 기준에 맞지 않고, 과다하게 설치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또 신호등, 도로안전봉 등도 규정과는 달리 잘못 설치된 곳이 많다.
따라서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 중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부처 간 소통부족으로 발생하는 중복 투자나 정치권의 선심성 사업(낭비성 시설물 등), 그리고 지역 이기주의(신공항, 케이블카 등)에서 비롯된 무분별한 정치공약 사업이다. 이러한 사업은 모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로 반드시 근절돼야 하며 국민 모두가 감시자가 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하만복 (제7기 한국도로학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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