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찬 의원(창원 진해)은 1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해항공기지 운용과 지역발전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국방부와 합참, 해군본부, 해군 관계자 및 김헌일 진해시의원, 경화동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관계자, 재개발 용역을 수행한 유대현 한국항공대 교수 등이 참가해 열띤 공방을 벌였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도심속 주거밀집지역에 군 비행장이 위치한 곳은 진해 한 곳 뿐”이라며 “고도제한 규제로 인해 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진해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군은 주민들을 위한 좋안 대안을, 주민들은 군에 대한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군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간에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용역을 수행한 한국항공대 유대현 교수는 “군에서는 경화지구가 4구역으로 고도제한 45m를 적용할 수 밖에 없다고 계속 주장하는데, 이는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다”며 같은 4구역인 두산중공업 직장주택조합(104m), 자은동 공동주택 신축부지(116.2m) 등의 고도를 예로 들었다.
반면에 해군 관계자는 “이 지역은 2002년 8월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기존 12m인 고도제한을 45m로 완화하는 등 2005년과 2007년 등 꾸준히 제한을 완화해 왔다”며 안전비행을 비해 더이상의 고도제한 완화는 어렵다고 밝혀 접점을 찾지 못했다.
한편, 해군진해기지사령부는 지난해 11월과 올 2월 두 차례 군사기지(시설)보호심의위원회를 열어 경화조합아파트 비행안전영향평가에 부동의 한 바 있으며, 현재 재협의를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