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중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와 도교육청, 도의회 대표자가 만나 ‘1차 중재회의’를 가졌으나 서로간 입장차만 확인하는 수준에 그쳤다.
10일 오후 김윤근 도의회의장 주재로 열린 ‘중재 회의’에는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이 대표자로 참석, 도의회가 제시한 중재안을 놓고 40여 분간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비공개 회의뒤 김윤근 의장은 브리핑을 통해 “도의회의 중재안은 양 기관의 입장을 담은 중재안이기 때문에 양 기관이 서로의 입장만 고수하면 접점을 찾을 수 없으므로 한 발씩 양보해 중재안을 조건 없이 수용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 자리에서 경남도는 도의회의 중재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는 입장이며, 교육청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문제와 재정분담 비율은 충분히 논의 가능하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급식비 161억원을 더 낼 테니까 올해는 전년 수준으로 시행하고, 2016년부터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한 논의를 거쳐 시행할 것을 주장했다는게 김 의장의 설명이다. 그러면서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도의회, 경남도, 교육청 3자만 참여해 논의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러한 양 기관의 입장에 대해 김윤근 의장은 “중재회의가 진행되는 기간 서로를 자극하는 발언은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하고, 2차 회의에서는 보다 진일보된 방안을 갖고 입장 차이를 좁혀 나갈 것”을 요구했다.
이들 기관 대표들은 오는 12일 오후 2차 회의를 갖기로 했다.
한편 도의회는 경남도정과 교육행정이 지난 4월부터 중단된 무상급식 문제에 파묻히면서 사회적 갈등만 조장해 마지막으로 중재 노력을 하는 차원에서 무상급식 중재안을 수용하라고 최근 경남도와 교육청에 다시 촉구한 바 있다.
초등학생은 소득 하위 70%, 중학생은 소득 하위 50%, 고등학생은 군 및 시지역 읍·면 소득 하위 50%와 동 지역 저소득층에 무상급식을 지원한다는 것이 도의회 중재안 내용이다. 이 중재안을 교육청은 거부했지만, 지난 2일 경남도는 시장·군수 정책회의를 거쳐 이 중재안을 감사 수용 등을 전제로 수용 의사를 밝힌바 있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10일 오후 김윤근 의장(가운데) 주재로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무상급식 중재회의에서 경남도를 대표하는 강해룡 농정국장과(왼쪽) 교육청을 대표하는 이헌욱 행정국장이 각자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황선필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