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중재 ‘다시 원점으로’
무상급식 중재 ‘다시 원점으로’
  • 김순철
  • 승인 2015.06.15 16: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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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회의, 도교육청 수정안 번복
속보=무상급식 사태 해결을 위해 제3차 중재회의가 열렸으나 도교육청이 2차 중재회의때 제시한 수정안을 번복한 가운데 도의회의장이 이번주 중으로 예상되는 4차 회의때도 별다른 진전이 없을 경우 회의 중단을 선포키로 했다.(본보 15일자 1면보도)

15일 오후 도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제3차 중재회의에서 경남도와 도교육청이 재정분담비율 및 선별적이냐, 보편적이냐를 놓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김윤근 의장은 도의회 중재안의 원칙(도: 감사·재정분담 비율, 교육청: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한 양 기관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강해룡 경남도 농정국장은 “도의회 중재안을 기본적으로 수용하겠다는 태도에는 변함이 없지만, 도교육청에서 소득별 선별적 무상급식이라는 정책 방향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감사 문제와 재정분담 비율은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러나 이헌욱 도교육청 행정국장은 제2차 중재회의때 제시한 수정안은 개인적 견해라고 밝혀 타결 기미가 보였던 무상급식갈등이 원점으로 되돌아갔다.

양측의 입장에 변화가 없자 김 의장은 “양 기관이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을 경우 더 이상 회의는 무의미하다”며 “중재안에 대해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대안을 가져오고, 그렇지 않을 경우 회의를 중지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도교육청 행정국장에 대한 대표성 논란이 일고 있다.

윤인국 경남도 정책기획관은 “교육청을 대표해서 참석한 대표자가 내놓은 것을 개인적 견해로 부정하고 협상결과를 번복한다면 교육청 대표자는 없는 것과 같다. 교육청이 협상에 왜 나오는가”라며 “전교조에서 주장하는 것과 일치하므로 차라리 전교자 책임자가 협상에 나오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도의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과정에서 언급된 개인적인 견해라며 무상급식 대표자의 발언을 사실상 번복했다.

한편 4차 중재회의는 이번 주 중으로 열릴 예정이다.

김순철기자 ksc2@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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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급식 2015-06-15 22:54:33
대한민국에 또하나의 소국 경남도는 학부모의 의견을 수용해라
무상급식은 대한민국의 의무이지 경남도만 따로 판단할 일이 아니다
학생들의 당연한 권리이자 성장교육장의 차별없는 같이 밥먹고 공부하고 운동며 등하교하는 꿈을 끼워가는 장이다
다른곳에 돈쓰지 말고 풍족하지 못한 부모의 생각 아이들 생각속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봐라
입장 봐꿔보란말야 모두 경남을 떠나 서울로 가자 도지사 남겨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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