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줄 새는 복지보조금 막을 방법 없나

(3)부정부패 사슬 끊어야
부패고리 차단…'혈세' 인식전환 시급

혈세를 내 돈처럼 빼쓰는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누수 사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마다 구조적 시스템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학계나 전문가들은 시스템 개선도 중요하지만 시설 운영자들의 보조금에 대한 인식전환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우선 경남도는 감사에서 지적된 시설을 추적관리하는 ‘특별 이력관리제’를 도입해 부당한 시설 운영이 없어질 때까지 연 1회 특별감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또 도내 4569개 사회복지시설 회계책임자와 관련 공무원 570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교육도 실시한다. 특별교육에서 보조금 집행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횡령·유용 등 법규위반 사례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중부(창원)·동부(김해)·서부권(진주) 등 3개 권역으로 나눠 이뤄진다. 특히 부당한 보조금 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 신·증축비 등 각종 사업비와 운영비를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에서 배제할 계획이다.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도는 민간 암행어사 24명을 활용해 법규위반이 의심되는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집중적으로 벌이고 불법사실이 드러나면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진주시도 후속조치에 들어간다.

진주시는 사회복지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24일 시청에서 진주경찰서와 ‘사회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협약’을 맺었다. ‘사회복지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며 부정수급 방지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협력하고 정보를 교류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진주시는 신고센터에 전담인력 2명을 배치해 현장실사와 기획조사로 부정수급 방지와 복지보조금 누수를 막기로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가장 시급한 것은 보조금에 대한 ‘인식변화’라고 말한다.

최낙범 경남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지원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지원을 받는 시설이 보조금을 국민의 세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다”며 “특히 몇몇 시설들은 보조금을 자신의 돈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 보조금에 대한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일부 시설들은 예산을 받기위해 사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있다”며 “공무원들은 보조금을 지급받는 시설에 대해 정확한 평가와 더불어 책임감을 갖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강욱모 경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복지시설이 법인화 됐지만 여전히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설을 평가만 하는 시스템에서 감사체계를 구축해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최근 복지붐이 일고 있는데 비해 공무원 수는 적어 꾸준한 감시·감독에 애로점도 노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영훈기자 hoon@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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