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또는 벽지노선에 버스를 운행하는 버스회사의 손실을 보조해주기 위한 제도가 버스회사에 대한 재정지원금이다. 경남도가 도내 버스업계에 서민들의 교통편익 증진을 위해 지원된 지원금이 명분에 밀려 제대로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조사에서 지적됐다. 그간 버스업계의 지원은 업체의 유류 사용량, 버스 보유대수, 벽지노선 비율 등에 따라 분배됐다. 기준이 불명확해 업체의 조작이 가능했고, 사후정산이 허술했다.
경남도가 도내 45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신고 상황을 점검한 결과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부실·방만 경영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점검 결과 운송원가 부풀리기, 각종 보조금 누락, 현금 수입금 관리소홀, 회계 처리기준 부재 및 지출 증빙자료 관리 미흡 등 일부 업체의 부실·방만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버스업체는 경영악화와 적자노선 운행 등의 이유로 지난해 교부세 130억 원, 도비 40억 원, 시·군비 660억 원 등 연간 830여 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주었다면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이 업체의 손실보전에 충당된 셈이다.
경영악화와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도내 버스업체들은 통폐합이나 경영개선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다.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임원들이 급여를 꼬박꼬박 받았다면 회계처리의 잘못 부분의 고발과 함께 환수 등 철퇴를 내려야 한다.
문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과도한 손실보전금을 모르고 지원했느냐 하는 점이다.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면 뭔가 미심쩍은 대목이 많다. 버스업체의 로비에 놀아나 세금을 퍼주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관련 공직자의 무능한 일이다. 버스회사가 제출하는 원가를 조금만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검증했더라면 혈세 지원받는 버스업계의 방만 경영이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세금을 퍼주진 않았을 터다.
경남도가 도내 45개 버스업체를 대상으로 경영신고 상황을 점검한 결과 운송원가 부풀리기 등 부실·방만 경영 사례가 다수 포착됐다. 점검 결과 운송원가 부풀리기, 각종 보조금 누락, 현금 수입금 관리소홀, 회계 처리기준 부재 및 지출 증빙자료 관리 미흡 등 일부 업체의 부실·방만 경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버스업체는 경영악화와 적자노선 운행 등의 이유로 지난해 교부세 130억 원, 도비 40억 원, 시·군비 660억 원 등 연간 830여 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주었다면 결코 적지 않은 세금이 업체의 손실보전에 충당된 셈이다.
경영악화와 적자노선을 운행하는 도내 버스업체들은 통폐합이나 경영개선 성과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한다.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임원들이 급여를 꼬박꼬박 받았다면 회계처리의 잘못 부분의 고발과 함께 환수 등 철퇴를 내려야 한다.
문제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과도한 손실보전금을 모르고 지원했느냐 하는 점이다. 한두 푼도 아니고 많은 예산을 지원했다면 뭔가 미심쩍은 대목이 많다. 버스업체의 로비에 놀아나 세금을 퍼주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그게 아니라면 관련 공직자의 무능한 일이다. 버스회사가 제출하는 원가를 조금만 세심하게 들여다보고 검증했더라면 혈세 지원받는 버스업계의 방만 경영이라는 밑 빠진 독에 물 붓듯 세금을 퍼주진 않았을 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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