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고용센터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업무는 어떤 것일까. 아마 실업급여를 가장 먼저 떠올릴 것이다. 사실 고용센터는 실업급여와 함께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젊은 독자들은 모를 수도 있겠지만, 1999년 이전까지만 해도 고용센터는 없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날수록 고용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했고, 1999년 이후 담당부서인 고용안정과가 고용안정센터, 고용지원센터, 그리고 현재의 고용센터로 확대·개편돼 명실상부한 지역 고용업무를 총괄하는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노동부의 명칭도 고용노동부로 변경되기에 이르렀다.
작년도 전국의 실업급여 수급자는 125만2677명이고, 지급된 실업급여는 무려 4조1561억원에 이른다. 실업급여는 IMF 시절 우리 국민들의 눈물과 고통과 함께하며 성장해 온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4대보험 전산망과 연계한 자동경보시스템을 구축, 부정수급 전담부서 신설 등을 추진했고, 올해는 고용센터소장 직속의 지방청 부정수급조사과를 청장 직속으로 개편해 부정수급 기획조사 업무비중을 높이는 한편 부정수급 예방·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부정수급 신고포상금을 최고 5000만원까지 상향했고, 부정수급 조사관이 수사권을 갖도록 법무부와 협의 중에 있는 등 부정수급 문제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관의 조사권한의 한계,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온정적인 시각, 실업급여 부정수급자와 사업주의 조사방해 및 조사기피 등 여러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실정이다. 필자는 여러 어려움 중에서도 가장 큰 어려움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국민들의 온정적인 시각이라고 본다. 고용센터와 고용노동부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에 힘입어 성장해왔듯, 실업급여 부정수급 대책 또한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 없이 행정부의 의지만으로는 강력하게 추진될 수 없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이대로는 안된다. 이제는 우리 국민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이고, 부정수급이란 그 고리를 과감히 끊을 시기가 온 것이다. 복지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전환 없이는 현재의 수레바퀴 행정은 계속될 것이므로 복지국가로 가는 길목에서 국민들의 의식전환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주일 (노동부 부산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