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한국은 중국·일본·러시아에 둘러싸인 폭탄 같은 존재다. 한국과 일본 그리고 중국이 현재 처해진 상황과 예견되는 미래는 우리 국가운영과 관련해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국가 생존의 문제다.
▶중국은 아편전쟁 전 세계 GDP 50%에 달하는 세계 중심에 위치하는 그런 국가였다. 중국 저력 논의와 별도로 중국 붕괴론 핵심은 가난이다. 6억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 4억4000만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산다. 연간 2만 달러를 버는,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5%미만이다. 중국은 ‘내부경제’가 없는 나라다.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립하지 못한다.
▶일본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존재하는 고도의 응집사회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 사회불안 없이 긴축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근본적인 약점은 천연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격적으로 변할 여지가 많다. 리더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국민이다.
▶한국의 향후 현안은 통일이다. 북한의 땅과 자원, 값싼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자본·리더십이 합쳐지면 엄청난 국력향상 시너지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과정에 사연과 곡절이 있겠지만 일본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 변수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타협의 여지를 안고 있다. 통일 한국 이후 만주지역 활용 논의는 중요하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중국은 아편전쟁 전 세계 GDP 50%에 달하는 세계 중심에 위치하는 그런 국가였다. 중국 저력 논의와 별도로 중국 붕괴론 핵심은 가난이다. 6억명이 가구당 하루 3달러 미만, 4억4000만명은 6달러 미만으로 산다. 연간 2만 달러를 버는, 하지만 이것은 중국의 5%미만이다. 중국은 ‘내부경제’가 없는 나라다. 유럽과 미국이 제품을 사주지 않으면 존립하지 못한다.
▶일본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강한 비공식적 사회통제가 존재하는 고도의 응집사회다.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고 있고 해결할 능력이 있다. 사회불안 없이 긴축을 견딜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일본이다. 근본적인 약점은 천연자원이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공격적으로 변할 여지가 많다. 리더가 역량을 발휘하지 못하는 기간에도 혁명을 일으키지 않은 유일한 국민이다.
▶한국의 향후 현안은 통일이다. 북한의 땅과 자원, 값싼 노동력에 남한의 기술·자본·리더십이 합쳐지면 엄청난 국력향상 시너지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통일과정에 사연과 곡절이 있겠지만 일본은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중국은 북한에 대한 통제력 변수에 위치하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타협의 여지를 안고 있다. 통일 한국 이후 만주지역 활용 논의는 중요하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