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선거제 협상 돌파구 찾을까

정개특위 이달 시한 끝나는데, 여야 협상채널 못 정해

20대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지만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관련 제도를 놓고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게임의 룰’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여야 정당들은 물론 내년 총선 도전을 염두에 둔 출마 예정자들은 공천 및 선거전략을 구체적으로 세우지 못한 채 마치 안갯속을 걸어가듯 불안한 마음으로 총선에 대비하고 있다. 일단 내년 4월 총선은 현행 소선거구제의 큰 골격은 유지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현재 여당인 새누리당은 선거제도는 손대지 않은 채 낙하산 공천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 공천혁명에 초점을 맞춰 국민공천제라고 명명한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에 당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면에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지역주의 해소를 명분으로 현행 전국 단위 비례대표제를 권역별 비례대표제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때문에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자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지난 5일 새누리당에 권역별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 ‘빅딜’을 제안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민공천제는 “다른 제도와 맞바꿀 수 없는 성질의 것”이라며 빅딜 제안을 거부하면서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에 대해선 “우리 실정에 맞는 안으로 조정하는 논의를 정개특위에서 하자”고 역제안했다.

문 대표는 다시 “통 크게 합의하고 세부적인 것은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재차 주장했다.

이처럼 선거 및 공천제 관련 협상을 누가 어떻게 풀어 나갈지 협상채널부터 여야간 입장차가 커서 협상 진행을 어렵게하고 있다.

더욱이 5개월 활동시한으로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도 여야간 견해차로 허송세월만하다가 이달말 활동종료 시한을 눈앞에 두게 됐다.

　이런 가운데 금주 초에 새누리당(11일)과 새정치연합(10일)이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 및 공천제도를 둘러싼 각 당의 입장을 정리할 예정이어서 꽉 막힌 협상에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9일 “선거제도는 총선 승패를 좌우할 가장 큰 변수이고 어떤 것이 각 당에 유리한지 답이 다 나와있기 때문에 협상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내다봤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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