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교사, 교단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전국 곳곳에서 발생한 교사들의 성범죄 사건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경남도교육청도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과 예방책을 내놨다. 각급학교의 성고충상담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성범죄에 대한 중대 사안 접수 시 교육청에 반드시 보고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했다. 도교육청은 성폭력 연루교사는 학생들과 격리하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직위해제, 교단 퇴출 등 엄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교사들의 잇따른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학부모들의 불만과 불안이 사회문제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실 교육을 최고의 가치로 알고 있는 우리사회에 교사의 성범죄는 큰 충격이다. 정부와 도교육청은 성범죄를 저지르면 다시는 교단에 설 수 없게 하는 것은 물론 교육 관련분야에 기웃거릴 수 없도록 법 규정을 확실히 정비해야 한다.

정부가 앞으로 학교 성폭력을 은폐하면 최고 파면으로 징계하고, 성폭력 교원은 즉시 직위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교 성범죄 파문이 연일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국무총리는 ‘4대악 근절대책 회의’를 열어 엄벌 방침을 발표했다. 학부모들 입에서 자녀를 학교에 보내기 겁난다는 탄식이 나올 만하다. 신성해야 될 교단에서 교사들의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중대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 현장에 있는 당사자들이 그릇된 관행과 잘못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교사부터 조사해 혐의 사실이 드러나면 강력히 처벌할 것을 촉구한다. 교육당국은 그동안 학교 성범죄가 사회문제가 될 때마다 해당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방침을 내놓았지만 헛말이 됐다. 신성한 교단에서 성범죄의 엄단은 이젠 엄포가 아니길 바란다. 성범죄 연루 교사에게 학생들을 가르치게 하면 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는가. 성범죄 교사는 연금 삭감과 박탈에다 아예 영원히 교단에서 퇴출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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