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선거-공천제’ 풀고 접점 찾나

여야 간사 12일 국회서 회동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의원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만나 향후 일정과 선거구 획정기준을 비롯한 선거관련제도에 대해 협의할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이날 회동은 지난주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오픈프라이머리-권역별 비례대표제’ 일괄타결안을 제시하고, 김무성 대표가 ‘빅딜’은 거절하면서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정개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이후 처음 이뤄지는 것이다.

그동안 새누리당은 오픈프라이머리, 새정치연합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만 각각 주장하면서 정개특위가 ‘공전’해왔으나, 이날 회동을 통해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여전히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부정적이고 새정치연합은 새누리당식 오픈프라이머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나타내는 등 여야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아울러 이번 회동은 중앙선관위 산하 독립기구로 설치된 선거구획정위원회가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안 마련을 위해 정개특위에 선거구획정기준을 제출해달라고 요구한 시한(13일)을 하루 앞두고 이뤄지는 것이어서 여야가 극적으로 선거구획정기준에 합의할지도 관심사다.

현재 정개특위는 선거법심사소위 등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한 상황이어서 오는 13일 선거구 획정기준 마련 시한을 넘길 게 확실시 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늦어도 8월말까지는 획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대체적인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의원정수 및 선거제도가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획정기준 논의자체가 멈춰버린 상태다.

한편 선거구획정위는 11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선거구획정안 마련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청회에서는 국회의원 정수 및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또는 비율, 선거구획정기준, 농어촌지역 대표성 확보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될 전망이다.

진술인으로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과 학계, 시민단체 추천을 받은 전문가 등 8명이 참석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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