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삼 (부국장)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됐다. 역대 최대규모인 708개 피감기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지만 호통치기, 윽박지르기, 답변끊기, 막말하기 등 과거 구태를 그대로 재연하고 있다.
▶국감이 시작되기 전 새누리당은 ‘정쟁국감’이 아닌 ‘민본 국감’으로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밝혀내 개선책을 찾는데 충실하는 등 민생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민생·상생·민주회생·민족공생국감)과 현미경 국감을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국감 첫날부터 파행으로 정쟁만 일삼았다.
▶여야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과 재벌개혁 등을 놓고 전방위로 부딪쳤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정감사가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했다. 앞으로 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달성을 목표로 하는 4대개혁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적정성 등 국감 긴장지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일할 수있는 시간은 12월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9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는 20대 총선 체제로 돌입할 것이고, 의원들은 공천이다 뭐다 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각종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며칠 남지 않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구태를 되풀이 할 경우 국민들은 20대 총선에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응삼 부국장
▶국감이 시작되기 전 새누리당은 ‘정쟁국감’이 아닌 ‘민본 국감’으로 정부를 제대로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을 밝혀내 개선책을 찾는데 충실하는 등 민생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4생(민생·상생·민주회생·민족공생국감)과 현미경 국감을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국감 첫날부터 파행으로 정쟁만 일삼았다.
▶여야는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의 ‘총선 필승’ 건배사와 국사교과서의 국정화, 인터넷 포털 뉴스의 공정성, 대기업 총수의 증인 채택과 재벌개혁 등을 놓고 전방위로 부딪쳤다. 안전행정위원회의 행자부 국정감사가 ‘총선 필승 건배사’ 논란으로 파행했다. 앞으로 현 정부가 올해 하반기 달성을 목표로 하는 4대개혁과 국가 재정건전성 악화 논란, 내년도 예산안 편성 적정성 등 국감 긴장지수는 더욱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19대 국회가 일할 수있는 시간은 12월 10일 정기국회 폐회까지 90여일 밖에 남지 않았다. 정기국회가 끝나면 여야는 20대 총선 체제로 돌입할 것이고, 의원들은 공천이다 뭐다 해서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각종 민생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며칠 남지 않은 국회가 민생을 외면한 채 구태를 되풀이 할 경우 국민들은 20대 총선에서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김응삼 부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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