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호 (하동문화원장)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제도는 1948년 제헌헌법에서 서민생활보호규정을 둠으로써 그 단초가 시작됐으나 그 이후 1970년대까지는 경제성장에 밀려 사회복지정책은 미미하고 이해와 인식도 부족한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는 2000년 1월 12일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인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그로부터 1주간을 사회복지주간으로 지정해 민간차원의 기념행사를 정부주관으로 해오고 있다. 이렇듯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전신인 생활보호법이 시혜적이고 단순보호차원의 복지서비스를 지원해 왔다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빈곤을 개인이 아닌 국가의 책임으로 간주하고 전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보호대상자의 자립·자활서비스까지 제공해오고 있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15년을 되돌아보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기초를 닦으며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는 복지수요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용이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장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대책없는 무상시리즈는 물론 선택적 맞춤형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복지문제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적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설움과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석학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외국의 성공과 실패사례는 물론 우리나라의 장기적 재정전망을 토대로 많은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정부 또는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수천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을 때나 한결같은 목소리로 ‘민생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등 표를 의식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왜 이렇게 서민의 삶 자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지 의문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후세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무상시리즈나 자활의지를 후퇴시키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시책은 개인은 물론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그리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큰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그리고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와 은연중에 행하는 갑질에 더 서운해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시민들이 시·군청이나 읍·면·동을 찾을 때에는 이웃집에 가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갖고 어렵게 방문하는 것이며 심리적이나마 지지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신의 고민처럼 눈을 맞추고 귀담아 들어주면 지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은 배고픔보다 무시당하는 마음의 상처가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하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시행 15년을 되돌아보면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기초를 닦으며 많은 변화도 있었지만 국민적 염원에 부응하는 복지수요와 급진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용이 국가재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어 장기적인 개선대책이 필요한 시점에 와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의 대책없는 무상시리즈는 물론 선택적 맞춤형 복지냐, 보편적 복지냐를 두고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정쟁으로 치닫고 있고 자치단체에서는 이런 복지문제로 주민소환운동을 벌이는 등 사회적 분열과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돌아감으로써 설움과 원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석학들을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외국의 성공과 실패사례는 물론 우리나라의 장기적 재정전망을 토대로 많은 개선방안을 제시했으나 무슨 이유인지 정부 또는 의원입법으로 제안된 수천건의 민생법안이 국회에서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으니 참으로 답답하다. 총선과 지방선거가 있을 때나 한결같은 목소리로 ‘민생을 위한 정당이 되겠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겠다’ 등 표를 의식한 공약을 제시하면서도 왜 이렇게 서민의 삶 자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지 의문과 함께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이제는 정말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을 바꾸어야 한다.
후세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무분별한 무상시리즈나 자활의지를 후퇴시키는 퍼주기식 포퓰리즘 복지시책은 개인은 물론 국가 미래를 어둡게 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않된다. 그리고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만을 위해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큰 것을 바라지도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국회의원, 지방의원, 단체장 그리고 공직자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귀담아 들어주지 않는 무성의한 태도와 은연중에 행하는 갑질에 더 서운해하는 것이다.
특히 일반시민들이 시·군청이나 읍·면·동을 찾을 때에는 이웃집에 가는 것처럼 편안한 것이 아니고 큰 믿음을 갖고 어렵게 방문하는 것이며 심리적이나마 지지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자신의 고민처럼 눈을 맞추고 귀담아 들어주면 지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약자나 서민들은 배고픔보다 무시당하는 마음의 상처가 더 견디기 힘들다는 것을 예사롭게 생각하면 반드시 후회하게 된다는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노동호 (하동문화원장) 특별기고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