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윤곽…농어촌지역구는 반발
선거구 획정 윤곽…농어촌지역구는 반발
  • 김응삼·여선동기자
  • 승인 2015.09.2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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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개案일 땐 산청 거창 함양 36명 부족
의령 함안 합천 분할 가능성에 ‘발끈’
지역대표성 유지 ‘특별선거구’ 설치 촉구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4월 20대 총선 지역구 수를 244∼249개 범위에서 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각 권역 및 지역구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획정위는 지역구 수와 관련해 총 6가지 경우(지역구 수 244개부터 249개까지)의 수를 내놓았지만, 획정위 안팎에서는 현행 246개를 유지하거나 최대치인 249개로 3석 증가시키는 두개안 가운데 하나가 채택될 것으로 보는 관측이 많다.

◇경남 선거구 어떻게 되나=지역구 수가 246개, 249개 중 어떤 쪽으로 결정나도 부산(18석), 울산(6석)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경남은 16석에서 한석 줄어든 15석이 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지역구 수와 무관하게 양산시 인구가 8월말 기준 29만 7083명으로 갑·을 ‘분구’가 확실시 된다.

그러나 마산-창원-진해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의 선거구가 현행 5개에서 4개로 줄 것이란 관측이다.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도권의 수원, 고양, 부천시 등은 4개 선거구인데 반해 통합창원시는 5개로 형평성에 맞지 않아 선거구를 줄여야 한다는 것.

경남지역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산청 거창 함양 지역구다. 의령·함안·합천을 쪼개서 산청·함양·거창과 밀양·창녕이 나눠가져 현행 3개인 선거구가 △산청·함양·거창·합천 △밀양·창녕·의령·함안 등 2개로 재편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거·함·산’ 선거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획정위에서 넘어오는 지역구를 246개가 아니라 249개로 하면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다.

지역구 수가 249개가 될 경우 인구 하한선이 13만7791명이 되는데 ‘거·함·산’(13만9437명)을 비롯해 부산 중·동구와 강원도 속초·양양·고성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될 수 있다.

◇여야, 농어촌 의원 ‘특별선거구’ 설치 촉구=농·어촌에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21일 지역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별선거구’를 설치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농어촌, 지방의 지역대표성 확보, 국토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기형적 선거구 탄생을 방지해야 한다”면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에 각각 1석 이상의 특별선거구를 채택해 선거구를 획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농어촌, 지방에 대한 배려가 없는 의석수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획정위의 결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획정위가 내년 총선 지역구 숫자를 244~249석으로 결정한 데 대해 “국회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획정위에 주지 않은 데서 온 문제”라며 “비현실적인 안(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야가 획정위에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이유로 “새누리당은 지역구를 늘리고 비례대표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자고 주장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은 비례대표를 줄일 수 없다고 했고, 여론은 의석수를 300석을 넘기지 못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비현실적 안을 갖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빨리 열어서 이에 대한 여야간 기준에 대해 빨리 합의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의령·함안·합천 당협위원회(수석부위원장 주영길)도 이날 오전 군청 기자실에서 “제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구를 조정하기 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거구획정위원회)의 각 시·도별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는 중에 인구 하한선 기준일자에 따라 인접 선거구의(거창·산청·함양) 불과 36명의 인구수 부족을 이유로 의령·함안·합천 선거구를 분할 할 수도 있다는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야당의원 개인 의견이 언론에 보도돼 선거를 불과 7개월 앞둔 시점에서 지역 유권자들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협위는 이어 “여당 기반의 영남 선거구를 줄이기 위한 당리당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며 “지리적 여건과 지역 정서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선거구를 획정 하려는 움직임에 결사 반대한다”고 말했다.

당협위원회는 “역사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주민 의사를 무시하고 정략적으로만 숫자를 억지로 꿰맞추는 식의 선거구 획정 의견은 행정편의주의와 전 근대적 발상”이라며 “만약 이 같은 선거구가 확정된다면 각 정당의 출마예상 후보들 간의 이해득실에 따른 소지역 이기주의와 지역 주민간의 갈등과 분열만이 야기될 것”이라며 “향후 이 같은 움직임이 재론될 시에는 기존의 3개 군 유권자들과 연대해 결사반대하겠다”고 주장했다.

김응삼·여선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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