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기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장인 이홍기 거창군수가 중앙정부를 대상으로 현실에 맞게 지자체 일부 직급을 올려 공직사회가 책임감을 갖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해 주목받고 있다. 현재 4급인 군 단위 부단체장 직급을 3급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과 읍장의 직급도 5급에서 4급으로 높여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이 군수의 생각은 현재의 직급으로는 중앙부처나 도청 등에 국·도비 확보 등의 업무를 보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지자체의 부단체장임에도 낮은 직급 탓에 동급 팀·과장만 만나고 올 뿐 윗선인 국장 이상은 잘 만나주지도 않고, 만난다 해도 사실상 선배여서 강하게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표면적으로 시 지자체의 실·국장과 직급이 같다 보니 회의 등에서도 제대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통솔권이 미약하다는 단점도 있다. 군 단위 지자체의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5급 직급 발령도 모순이다.
날이 갈수록 FTA 등으로 농민들의 고초는 커져 가는 실정에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농민들의 수장격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까지도 하향 조정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과 사기는 떨어져만 가고 있다. 이 군수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농민들의 사기도 높이고 공무원들의 승진에도 일정 영향을 받도록 현실에 맞는 직급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군수의 이같은 주장은 중앙정부가 손해볼 부분이 전혀 없을 뿐더러 되레 중앙정부의 생색내기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크다고 보여진다. 차제에 이 군수의 이번 직급 상향조정 제안을 포함해 지방자치의 핵심인 권한분산 및 분권, 지방재정 정상화 방안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농 간의 틈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날이 갈수록 FTA 등으로 농민들의 고초는 커져 가는 실정에 농촌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농민들의 수장격인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급까지도 하향 조정되고 있어 농민들의 시름과 사기는 떨어져만 가고 있다. 이 군수는 이런 특수성을 감안해 농민들의 사기도 높이고 공무원들의 승진에도 일정 영향을 받도록 현실에 맞는 직급이 부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실 이 군수의 이같은 주장은 중앙정부가 손해볼 부분이 전혀 없을 뿐더러 되레 중앙정부의 생색내기로 일석이조의 효과가 크다고 보여진다. 차제에 이 군수의 이번 직급 상향조정 제안을 포함해 지방자치의 핵심인 권한분산 및 분권, 지방재정 정상화 방안을 위한 실질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도·농 간의 틈은 더욱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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