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속담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있다. 지난 5월에 발생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를 보면서 떠오르는 말이다. 정부에서는 지난 5월에 첫 환자가 발생한 이후 촉발된 메르스 사태가 7월 28일 사실상 끝났음을 선언했다. 그동안 186명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아 36명이 목숨을 잃었으며 1만 6700여명이 병원을 방문했거나 환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강제격리됐다. 한국경제연구원에서는 20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발표했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한다.
이번 메르스사태 확산원인으로 공중보건 인프라 부족, 고위험군 환자가 한꺼번에 몰려드는 복잡한 응급실, 환자가족이 직접 병실에 머물며 간병하는 문화 등을 들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인력확보 등 여러 가지 방안이 거론됐다. 하지만 이 방안 중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안은 빠져 있다.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은 종이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것으로 IC카드에 진료내역을 포함하고 겉면에 사진을 부착하는 것이다. 메르스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해 환자가 병원을 방문할 때 어느 병원에서 어떤 진료를 받았는지 확인, 감염경로를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추적할 수 있어 전염병 예방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또한 IC카드에 성명과 부착된 사진을 보고 본인여부를 확인해 부정수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게다가 서로 다른 병원간 환자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돼 국민의 편익과 진료시스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독일에서는 이미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해 환자가 병원에서 접수단계에서 세부진료내역을 확인할 수 있고, 사진을 부착해 본인 여부를 식별함으로써 건강보험증 대여·도용사례 방지로 부정수급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IC카드를 도입하면 분실 등에 따른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것이라고 걱정하지만 IC카드에는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보안시스템이 구비돼 있고 사진 부착으로 본인을 확인할 수 있어 건강보험증 도용을 막을 수 있다. 향후 IC카드 조기도입으로 더 이상 메르스사태와 같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권혁주 (국민건강보험공단 진주산청지사 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