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배지, 주인은 누가 될까
국회의원 배지, 주인은 누가 될까
  • 김응삼
  • 승인 2015.09.24 11: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요동치는 공천룰·선거구…민심 향방은

제20대 총선(내년 4월13일)이 7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도내 16개 선거구에서 자천타천 거명되는 출마예상자는 약 100여명으로 평균 경쟁률은 6.25대1을 보이고 있다. 연휴기간(26일부터 29일까지) 동안 현역 의원들은 자신의 의정활동을, 정치 신인들은 얼굴 알리기 등 지역 민심잡기에 전력을 다할것으로 보인다. 유권자들은 유권자들대로 진정한 일꾼을 가늠해볼 기회도 된다. 그러나 선거구획정과 공천룰 결정이 늦어지면서 출마자들이나 유권자들의 혼란이 깊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본보는 현재까지 정치권에서 진행되고 있는 공천과 선거구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해 본다./편집자주


◆공천룰 정하기에 고심하는 여야

 

새누리 오픈프라이머리 추진 속 친박 딜 문제 골머리
새정연 현역 물갈이 폭 일부 다선의원 공천배제 갈등


‘공천 룰’에 대해 새누리당은 지난 4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도입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여야가 합의한 안심번호제가 도입될 경우 내년 총선 경선에 참여할 선거인단을 100% 일반 시민으로 구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천혁신안을 의결했다.

현재 윤곽이 드러난 공천방식을 비교하면 새누리당은 ‘공천 투명성’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물갈이 공천’에 주안점을 뒀다.

새누리당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는 새정치연합의 반대로 제동이 걸려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 ‘게임 룰’을 놓고 친박(친 박근혜)계와 비박(비 박근혜)계 간 갈등이 수직 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김무성 대표가 24일 전략공천 원천 배제 방침을 재확인한데 이어 새누리당은 오는 30일 의원총회에서도 전략공천 원천 배제 방안을 재확인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론조사 경선을 포함한 대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무성 대표는 “마지막으로 야당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 문제를) 협상해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에 공식기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친박계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순수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기 어렵게 된 만큼 새누리당도 새롭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가 국민공천제(오픈프라이머리)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지만, 결국 친박계와 절충안을 마련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 대표가 주장하는 ‘국민공천제’는 공직 후보자 결정과정에 여론조사 반영비율을 100%까지 늘리는 상향식 공천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론조사로 후보자를 결정하되 여론조사 대상을 기존 1000명 수준에서 3000∼5000명으로 늘려 신뢰도를 높인다는 복안이다. 또 여론조사 경선때 여성과 신인 정치인에게 득표의 5%를 가산점으로 부여하고, 여론조사는 일반 국민과 당원을 상대로 따로 실시한 후 합산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천혁신안은 ‘현역 물갈이’를 염두에 두고 설계된 흔적들이 강하다. 현역의원 평가로 하위 20%를 물갈이 시킨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지도 여론조사 △의정활동·공약 이행평가 각각 35% △다면평가 △선거기여도 평가 △지역구 활동 평가 등 5개 평가 항목을 도입했고, 도덕성에 문제 있거나 분열·갈등 조장자 공천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또 정치 신인에게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10%의 가산점을 주기로 했고, 1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득표율 1·2위를 상대로 결선투표를 거치도록 해 현역 의원 프리미엄을 최대한 차단토록 했다. 사회적 소수자 공천과 관련, 새정치연합은 여성·청년·장애인에게주는 가산점을 20%에서 25%로 높이기로 했다. 뇌물, 알선수재, 공금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개인비리 등 국민의 지탄을 받는 형사범에 대해 유죄 판결 없이 기소만 된 경우에도 정밀심사를 받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선거구 획정, 추석 연휴 최대 이슈될 듯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인구 산정기준일을 8월31일로 하고 지역구 수 244∼249개로 결정해 내달 13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1996년 이래 활동해온 획정위의 획정안 원안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적이 없다.

획정위에서 ‘지역구 수 244∼249개 범위 내 결정’ 발표를 계기로 비례대표 의석수가 선거구 획정의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3일 또다시 빈손으로 회의를 마쳤다. 획정위는 지역 선거구 수를 244∼249개 범위 중 몇 개로 할지 ‘단일안’을 도출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획정위는 다음달 2일 오후 2시 회의에서 선거구 수를 확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은 비례대표를 줄여서라도 농어촌 지역구가 덜 줄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새정치연합은 농어촌 지역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비례대표 축소가 돼선 안 된다고 맞서는 등 양당은 기존 입장만 고수했다.

앞서 획정위가 결정한 안에 따르면 경남은 지역구 수와 무관하게 양산시 인구가 8월말 현재 29만 7083명으로 갑·을 ‘분구’가 확실하고, 김해는 ‘갑’과 ‘을’ 선거구의 경계 조정으로 현행대로 유지된다.

하지만 8월말 기준 인구 하한선(13만9473명)에 못미치는 ‘산청·함양·거창’과 통합 창원시 선거구가 문제다.

특히 ‘거함산’ 선거구 획정을 놓고 다양한 안이 나오고 있다.

첫번째는 의령·함안·합천을 쪼개서 산청·함양·거창, 밀양·창녕이 나눠가져 현행 3개인 선거구가 △산청·함양·거창·합천 △밀양·창녕·의령·함안 등 2개로 재편하는 것이다.

두번째는 획정위에서 넘어오는 지역구 수가 246개가 아니라 247개 선거구가 되면 살아날 수 있다. 지역구 수가 247개가 될 경우 인수 하한선이 13만 8908명으로 ‘거·함·산’(13만 9437명)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세번째 안은 ‘사천·남해·하동’선거구 중 ‘하동’을 분리해 ‘산청·함양·거창’에 붙여 ‘산청·함양·거창·하동’ 선거구로 획정하는 것이다. 지리적 여건, 생활권, 역사성 등을 고려 해 볼 때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또 국회 정개특위 새누리당 여상규 의원(사천·남해·하동)이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관측이다.

이와함께 마산-창원-진해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의 선거구가 현행 5개에서 4개로 줄 것이란 말도 나온다. 창원시는 인구 100만명이 넘는 수도권의 수원, 고양, 부천시 등은 4개 선거구인데 반해 통합 창원시는 5개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차원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해 여야 지도부 차원의 협상을 통한 정치적 일괄타결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있다. 여야 지도부가 ‘빅 딜’을 할 경우 기존 잠정합의를 깨고 의원 정수를 늘려서 각자 조금씩 이득을 취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경남 선거구는 현행대로 유지할 수 있다.

김응삼기자

 

금뱃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경상남도 진주시 남강로 1065 경남일보사
  • 대표전화 : 055-751-1000
  • 팩스 : 055-757-1722
  • 법인명 : (주)경남일보
  • 제호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 등록번호 : 경남 가 00004
  • 등록일 : 1989-11-17
  • 발행일 : 1989-11-17
  • 발행인 : 고영진
  • 편집인 : 강동현
  • 고충처리인 : 최창민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지원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경남, 아02576
  • 등록일자 : 2022년 12월13일
  • 발행·편집 : 고영진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nnews@gn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