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칼럼]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의 허실(虛實)

최창민 (창원총국 취재부장)

청년일자리 창출이 화두다. 정부는 최근 민·관 합동대책회의를 통해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관계부처 장관과 경제 6단체장이 ‘청년 일자리 기회 20만+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정부, 경제계 협력선언’에 서명했다. 2016년 정년연장 의무화 시행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이에 따라 청년들의 신규채용이 줄어 향후 3~4년간 ‘청년 고용절벽 사태’가 우려됨에 따른 조치다. 종합대책이 발표되자 도내 금융계는 청년희망펀드공인신탁을 출시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다. BNK금융지주는 그룹의 각 계열사 대표 및 주요 임원들이 연봉의 20%를 자진 반납하고 이 금액의 50%를 청년희망펀드에 매월 기부하기로 했다. 농협은행도 청년희망펀드를 공동 출시했다.

종합대책에는 공공부문의 교원확충 방안도 들어있다. 이 방안을 보면 연평균 5500여명인 교원의 명예퇴직을 7500여명 수준으로 40% 늘려 2016년부터 2년간 1만5000명의 신규교원 채용여력을 확보하고, 특수교사 채용도 단계적으로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실제 최근 명퇴신청을 한 전국의 교원 4038명 중 49.7%인 2007명만이 퇴직했다. 경남의 경우도 교원 명퇴 수용률이 2013년 대비 반 토막 났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명예퇴직 신청 및 수용현황’을 보면, 도내 2015년 교원 명퇴신청자는 1055명이지만 517명만이 수용돼 2013년 97.8%에서 2015년 49%로 급감했다. 이같은 교원의 명퇴 밀림현상은 세수감소 및 누리과정, 초등 돌봄교실 등 교육복지예산이 증가해 교육청 예산이 바닥났기 때문이다. 올해 명퇴 신청자를 모두 받기 위해서는 6321여억원이 필요했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3300여억원이 부족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2016년 도내 교원 채용예정 인원은 오히려 줄었다.

도교육청은 최근 내년 초·중등교원 채용규모를 760명으로 잠정 발표했다. 지난해 792명에서 30여명이 준 것이다. 명예 퇴직신청자 절반이 퇴직을 하지 못함에 따라 신규채용도 자연히 줄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명퇴희망 교원의 정체현상이 예비교사들의 교단 진입에 영향을 미쳐 청년고용은 더욱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부가 ‘명퇴신청자를 확대해 신규교원의 채용을 늘리겠다’고 한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은 어불성설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관련 정부로부터 아직까지 지침을 받지 않았다는 반응이다. 정부발표 따로, 현실 따로 노는 것이 이번 청년일자리 창출사업에서 드러난 허점이다. 정부발표가 일시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명퇴신청자의 수용여력과 예비교사들의 채용규모, 이에 따르는 예산마련 방안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대책을 내놓아야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청년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진정성이 있으려면 구체적인 후속책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정부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책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최창민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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