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질 의심스러운 도내 일부 기초의회

경남도내 진주, 남해, 고성 등 일부 기초의회 의원들이 보여주고 있는 볼썽사나운 모습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근원적인 회의감마저 들게 한다. 시·군의 대의기관 이탈행위에 주민의 심사는 뒤틀릴 수밖에 없다. 풀뿌리 민주주의를 표방하며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 올해로 25년째에 접어들지만 잇따른 기초의원들의 추태와 비리로 기초의회의 위상은 땅바닥에 떨어진 상황, 의원 개개인의 자질논란도 커지고 있다.

최근 들어 남해군선거관리위원회는 업무추진비로 지역 주민들의 음식비를 낸 김모 남해군의회 부의장에 대해 경고 처분했다. 또 박모 의장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말까지 지출한 1154만원 중 464만원(40%)을 동생의 식당에서 결제하는 등 의장단이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모 고성군의회 의장도 최근 ‘여성 성추문’ 사건과 관련해 의원의 신분을 망각한 채 옳지 못한 처신에 대해 공개사과했다.

기초의회 출범 이후 비리, 추문, 막말 등을 보면 주민대표로서의 자질과 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현실이 이러니 기초의원 폐지론과 정당공천제 폐지론 등이 설득력을 얻는 것이다. 지방의원들의 자질을 높여야 한다.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관리를 위해 사천(私薦)으로 공익활동에 적합한 자질을 갖추지 못한 지역 유지들을 내세워 배지를 달게 하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다.

지방의원은 주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가지고 거대한 행정기능을 견제해야 하기에 더욱 엄격한 행동강령이 요구되는 자리다. 문제는 25년의 긴 역사에도 아직도 질문이 매년 똑같아 이른바 ‘복사기 의회’라는 말까지 나오는데다 직위를 이용, 비리, 추태, 막말 등 연이어지자 ‘자질론’까지 거론되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다. 주민을 실망시키지 않으려면 지방자치의 목적과 기초의원의 역할을 다시 한 번 깊이 있게 새겨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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