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가정 어린이집 교사 장기근속 수당 지원 등
부산시는 평소 시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시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하여 ‘8개 분야(시민생활, 보건복지, 출산·보육, 경제·산업, 건설·건축, 소방안전, 해양·환경·식품, 교육행정) 70개 제도·시책’을 발표했다.
◇시민생활 분야= 경차 및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월급여 총액’기준으로 변경되어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이 확대된다. 상수도 요금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총 9개 시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 분야= 노인 의치시술 건강 보험 적용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하는 등 총 12개 시책을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출산·보육 분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 담임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여 빈번한 이직을 예방하는 등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7개 시책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한다.
◇경제·산업 분야= 창업지원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부산형 TIPS’ 타운을 조성 청년 실업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시 지급하는 시비보조금을 인상하는 등 총 9개 시책이 시행된다.
△건설·건축 분야= 입찰가격외에도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급공사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가 시행, 도시정비사업에 예산.회계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되는 등 7개 시책이 시행된다.
△소방·안전 분야=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과 다중이용업 안전 관리 위반에 따른 벌칙이 강화, 20개의 긴급신고 전화가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되어 긴급신고의 편리성이 증진 등 총 9개 시책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환경·식품 분야=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돼 시민 부담이 완화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가공식품 및 음식점에 원산지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 외에도 중학교 급식비가 대다수 학생에게 지원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등 교육제도가 변경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일괄 삭제,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생활환경 및 경제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헌기자
◇시민생활 분야= 경차 및 다자녀 가정 등에 대한 자동차 취득세 감면 기한이 연장되며,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기준이 ‘월급여 총액’기준으로 변경되어 제조업 등 노동집약적 기업에 대한 면세혜택이 확대된다. 상수도 요금을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총 9개 시책이 시행된다.
◇보건복지 분야= 노인 의치시술 건강 보험 적용을 70세 이상에서 65세 이상으로 확대해 어르신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 어린이 무료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추가하는 등 총 12개 시책을 시행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출산·보육 분야= 저출산 극복을 위해 둘째 이상 자녀에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을 지원, 민간 가정어린이집 보육 담임교사에게 장기근속수당을 지원하여 빈번한 이직을 예방하는 등 아이 놓고 키우기 좋은 부산 만들기를 위해 7개 시책을 신설 또는 확대 운영한다.
◇경제·산업 분야= 창업지원의 끝판왕이라 불리는 ‘부산형 TIPS’ 타운을 조성 청년 실업해소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을 위하여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시 지급하는 시비보조금을 인상하는 등 총 9개 시책이 시행된다.
△건설·건축 분야= 입찰가격외에도 시공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관급공사 낙찰 업체를 선정하는 종합평가낙찰제가 시행, 도시정비사업에 예산.회계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정으로 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되는 등 7개 시책이 시행된다.
△소방·안전 분야= 소방특별조사 결과 조치명령과 다중이용업 안전 관리 위반에 따른 벌칙이 강화, 20개의 긴급신고 전화가 재난(119), 범죄(112), 민원상담(110)으로 단순화되어 긴급신고의 편리성이 증진 등 총 9개 시책을 구축할 계획이다.
△해양·환경·식품 분야= 건물에 부과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이 폐지돼 시민 부담이 완화되고, 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해 가공식품 및 음식점에 원산지 인증제도가 도입된다.
이 외에도 중학교 급식비가 대다수 학생에게 지원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전면 시행되는 등 교육제도가 변경되고, 법령에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일괄 삭제, 개인정보 손해배상제도 도입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강력한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2016년도 달라지는 제도·시책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시민 생활환경 및 경제여건이 한층 더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영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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