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획정·공천룰도 미정…정 의장 1일 0시 직권 상정
4·13 총선이 10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선거구 획정’과 ‘공천 룰’ 등 기본 틀 조차 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전이 시작돼 사상 유례없는 혼돈을 겪고 있다.
◇선거구 획정과 경남 선거구는=국회가 1일 0시까지 선거구 획정을 타결 짓지 못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국 246개 선거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1일 0시를 기해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일 0시부터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0시를 기해 선관위에 내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역구 기준으로 재획정하면 농어촌 지역구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인구편차 2대1 이내를 적용해 지역구수 246개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현행 선거구 가운데 16곳이 분구 대상이고, 30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를 경우 경남은 ‘산청·함양·거창’ 선거구의 인구가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하한선(13만9472명)보다 35명이 부족해 다른 선거구와 합쳐진다. 반면 양산시는 지난해 8월말 기준 인구 수가 29만 7083명으로 인구상한선 27만302명보다 1만7263명이 많아 분구가 된다
‘거함산’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의령·함안·합천’과 ‘산청·함양·거창’을 ‘밀양·창녕’에 나눠붙여 산청·함양·거창·합천, 밀양·창녕·의령·함안 등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 ‘공천 룰’도 못정해=새누리당은 공천에서 1·2위 후보가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일 경우 결선투표를 치르고, 청년 신인에 대해선 여성 신인과 마찬가지로 20%의 가점을 주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선투표의 경우 여론조사 오차범위(1000명 대상인 경우 약 3%) 내에서 접전이 이뤄질 때 도입된다.
다만, 정치 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결선투표까지 적용할지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신인의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국민·당원 비율은 현행(50% 대 50%)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국민 비율을 70%로 높이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더민주는 현역 의원 20%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 현역 의원이 최대 50%까지 물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민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현역의원 하위 20% 교체를 위해 채점작업을 하고 있다. 배제 규모는 시행 세칙이 마련된 지난 11월 현재 현역 의원 127명의 20%인 25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평가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라 의정활동·공약이행(35%), 선거기여도(10%), 지역활동(10%), 다면평가(10%), 여론조사(35%)의 비율로 이뤄진다.
하지만 평가위 관문을 넘어서도 ‘물갈이’ 작업은 계속 이어져 일각에서는 5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 당규상 공관위는 선거 100일 전인 1월 4일까지 구성하게 돼 있지만 평가위의 평가작업이 1월 12일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하위 20% 공천배제자는 이르면 이달 중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응삼기자
◇선거구 획정과 경남 선거구는=국회가 1일 0시까지 선거구 획정을 타결 짓지 못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전국 246개 선거구는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 이에 따라 정의화 국회의장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가 법적으로 무효가 되는 1일 0시를 기해 현행 의석비율(지역구 246석, 비례대표 54석)을 기준으로 획정안을 만들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정 의장은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1일 0시부터는 입법 비상사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1일 0시를 기해 선관위에 내가 준비한 기준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행 지역구 기준으로 재획정하면 농어촌 지역구의 대폭적인 감축이 불가피하다. 8월 말 인구 기준으로 인구편차 2대1 이내를 적용해 지역구수 246개로 선거구를 재획정하면 현행 선거구 가운데 16곳이 분구 대상이고, 30개 선거구가 인구 하한선 미달로 통폐합 대상이 된다.
이를 경우 경남은 ‘산청·함양·거창’ 선거구의 인구가 지난해 8월말 기준으로 하한선(13만9472명)보다 35명이 부족해 다른 선거구와 합쳐진다. 반면 양산시는 지난해 8월말 기준 인구 수가 29만 7083명으로 인구상한선 27만302명보다 1만7263명이 많아 분구가 된다
‘거함산’ 선거구가 현행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의령·함안·합천’과 ‘산청·함양·거창’을 ‘밀양·창녕’에 나눠붙여 산청·함양·거창·합천, 밀양·창녕·의령·함안 등 재편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여야 ‘공천 룰’도 못정해=새누리당은 공천에서 1·2위 후보가 여론조사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일 경우 결선투표를 치르고, 청년 신인에 대해선 여성 신인과 마찬가지로 20%의 가점을 주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결선투표의 경우 여론조사 오차범위(1000명 대상인 경우 약 3%) 내에서 접전이 이뤄질 때 도입된다.
다만, 정치 신인 등에 대한 가산점을 결선투표까지 적용할지에 대해선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신인의 기준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여론조사의 국민·당원 비율은 현행(50% 대 50%) 수준을 유지하자는 의견과 국민 비율을 70%로 높이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대안도 제시됐다.
더민주는 현역 의원 20% 교체를 추진하고 있어 현역 의원이 최대 50%까지 물갈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민주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평가위)가 현역의원 하위 20% 교체를 위해 채점작업을 하고 있다. 배제 규모는 시행 세칙이 마련된 지난 11월 현재 현역 의원 127명의 20%인 25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평가는 혁신위원회의 혁신안에 따라 의정활동·공약이행(35%), 선거기여도(10%), 지역활동(10%), 다면평가(10%), 여론조사(35%)의 비율로 이뤄진다.
하지만 평가위 관문을 넘어서도 ‘물갈이’ 작업은 계속 이어져 일각에서는 50% 안팎이 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현행 당규상 공관위는 선거 100일 전인 1월 4일까지 구성하게 돼 있지만 평가위의 평가작업이 1월 12일 마무리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하위 20% 공천배제자는 이르면 이달 중순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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