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는 2016년부터 개인 균등분 주민세를 종전 6000원에서 1만원으로 4000원 인상한다.
시는 지난 2007년 이후 9년간 조정 없이 부과된 주민세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화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1년에 한번 매년 8월에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시는 정부의 인상 권고 수준(세대당 1만원)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주민세 인상은 전국의 166개 자치단체 중 지난해 69개 지자체가 인상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패널티 부여와 복지수요 재원 증가 등 부득이 주민세를 9년만에 인상해 오는 8월 세대별로 부과한다”며, “현 시점에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 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웅재기자
시는 지난 2007년 이후 9년간 조정 없이 부과된 주민세를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현실화해 자주 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개인 균등분 주민세는 1년에 한번 매년 8월에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지방세로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시는 정부의 인상 권고 수준(세대당 1만원)을 준수해야 하며, 미이행시 지방교부세 패널티가 주어지게 된다.
주민세 인상은 전국의 166개 자치단체 중 지난해 69개 지자체가 인상 완료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올해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교부세 패널티 부여와 복지수요 재원 증가 등 부득이 주민세를 9년만에 인상해 오는 8월 세대별로 부과한다”며, “현 시점에서 주민세 인상이 불가피 한 점을 이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웅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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