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 신도시 ‘학교대란 사태’ 미리 해결해야
진주 신도시 ‘학교대란 사태’ 미리 해결해야
  • 경남일보
  • 승인 2016.01.2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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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가 형성되는 지역의 학생 수의 증감 예측과 학교 신설 또는 교실증축 문제는 새학기마다 교육행정의 기본에 해당한다. 불문곡직하고 신도시가 형성되면 인구가 불어나면서 학생이 늘어나면 학교 신설이나 교실증축 이외 방법이 없다. 신도시는 신설학교 개교와 과밀학교가 해소되지 않거나 신설이 늦어지면 결과적으로 학생이 손해보고 교육이 손해다. 따라서 신도시의 학교 신설과 교실 건립을 제때 못해 대단한 원성을 사고 있다.

신도시에서 빈번한 현상 하나가 수요예측 실패로 인한 학교 과밀화다. 진주지역 내 혁신도시와 도시개발 사업에 따른 대단위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립이 잇따르면서 신개발지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학생쏠림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최근 진주시 평거 4지구에 이은 정촌 산단, 초장지구, 혁신도시, 신진주역세권 등 곳곳에서 공동주택이 건립되거나 건립예정으로 있다. 이런 영향으로 신도시 개발사업지 소재 일부 학교는 학급 과밀현상 등으로 인한 학부모들의 불만이 나오고 있다.

진주의 신도시가 형성되는 평거, 혁신도시의 학교 과밀사태는 경남도교육청과 진주시는 기본적인 교육행정에서까지 난맥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 보기 바란다. 이런 사태는 교육부재로 연결된다고 할 때 학생들의 그 교육적 손해, 사회적 손실은 어디에서 보상받아야 하는가다. 교육정책 당국자들의 신속한 대처가 절대적 요건이다.

학교 신설과 교실증축은 국가 재정상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된다. 하나 신도시 개발지역의 도시건설은 수년 전에 예측됐는데도 미리 대처하지 못한 탁상행정이란 비판을 낳기 알맞다. 진주의 혁신도시 같은 신도시를 만들 때 필수 기반시설이 상하수도, 전기, 도로 등이 없이 도시가 될 수 없듯이 학교시설 없는 도시도 될 수 없다. 기본적인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으로 학교가 없어 학교에 못가는 ‘학교대란 사태’는 미리 해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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