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 군의회, 총선 거부운동 '부글부글'
의령 군의회, 총선 거부운동 '부글부글'
  • 박수상
  • 승인 2016.02.16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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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유지 안되면 "주민증 반납·투표 불참"
의령군의회가 국회의원 선거구 존치를 위해 주민등록증을 반납, 주권을 포기한 채 군민과 함께 오는 4월 총선 선거 거부운동을 천명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의령군의회 오용 의장을 비롯, 전체 기초의원 10명은 16일 오전 11시 군의회 의장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의령·함안·합천 국회의원 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전체 군의원은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문제가 해법을 찾지 못한 채 장기간 국정운영을 압박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한 가운데 의령,함안, 합천 선거구를 없애고 밀양·창녕 등 타 선거구에 통·폐합. 조정한다는 선거구 조정 획정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의령군민과 함께 참담한 심경을 금할 수 없으며,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기존 선거구의 변경은 단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해당 군민들의 소중한 참정권과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주권을 빼앗는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분개했다.

더욱이 의령·함안·합천선거구는 획정위가 적용한 기준일 당시 인구수가 14만6845명으로 인구하한선 기준을 충분히 넘어선 데도 정작 쟁점이 되고 있는 선거인구 하한선 조정대상인 거창·함양·산청은 존치하면서 무관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당지역 군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이는 “ 국회의원이 공석인 지역 선거구를 해체하려는 저의가 담겨져 있거나, 국회가 빈집털이식의 개편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을 쏟아냈다.

이날 군의원 일동은 국회는 더 이상 정략적 선거구 조정을 즉각 중단하고, 도·농균형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유지를 강력히 바라는 군민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군의원이 앞장서 주민등록증 반납을 통한 총선 투표 불참운동을 펼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실제로 이같이 기존 선거구를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선 것은 비단 의령군의회 뿐만 아니라 인구편차 기준만 적용한 선거구조정으로 인해 전국 농어촌지역 대다수가 지역대표성이 상실될 위기에 처해있는 것이 현실이다.

경남의 경우 의령군의원들이 우려하는 대로 만약 의령 등 기존선거구가 쪼개져 없어질 경우 도내 전체 16명의 현역 국회의원 중 의령,함안 등 8개 군단위에 의원이 고작 2명인데 비해 양산 2명, 창원 5명 등 도시지역이 대다수인 14명이 차지하게 된다.

이는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에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망 등 전체 조건을 고려해 선거구를 획정해야함에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은 지나치게 인구편차 기준만이 절대적 기준이 되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 또한 이 처럼 엄청난 폐단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여야가 지루한 싸움 끝에 국회가 지역구 국회의원을 7명이나 늘려도 도내 양산시 등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많은 도시지역에는 오히려 국회의원이 늘어나는 반면 의령 등 농어촌지역은 기존 의원수가 크게 줄어드는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결국 전국 농어촌지역 대표성이 훼손되는 등 농촌 선거권자들의 평등권마저 크게 침해된다는 지적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어 선거구 조정과 관련, 농어촌을 살 릴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21일 기존 선거구 사수를 위해 오영호 의령군수, 차정섭 함안군수, 하창환 합천군수와 3개 군의회의장, 지역구 출마예정 후보자, 농업경영인 등 군민 500여명이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령·함안·합천 독립선거구 유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갖고 삭발식을 강행한 바 있다.

앞서 의령군의회는 같은 해 11월 의령·함안·합천 선거구 존치를 염원하는 군민의 뜻을 담은 건의안을 국회와 선거구획정위원회, 여야 당대표 등에게 전달했다.

박수상기자susang@gnnews.co.kr



사진설명=의령군의회 오용 의장과 10여명의 군의원들이 16일 선거구 존치를 위한 기자간담를 갖고 있다.

풀기사-기자회견 비중 -보고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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