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무상급식 17개월만에 정상화

교육청 “도 최종안 수용”·도 “교육감 결단 환영”

경남지역 무상급식 중단사태가 17개월 만에 사실상 타결되어 학교 무상급식이 정상화된다.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22일 올해 학교급식비 453억원을 지원하겠다는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도와 시·군이 제시한 최종안 수용을 놓고 여론수렴을 하겠다던 박 교육감은 이날 오전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공식화했다.

이에따라 올 신학기부터 도내 학교무상급식이 재개돼 2014년 수준으로 원상회복하게 됐다.

박 교육감은 “도민이나 지역교육청, 학교에서 급식갈등 장기화에 따른 피로감을 호소해 수용을 결정했다”며 “도와 이견이 있는 저소득층 식품비 337억원 추가 지원 부분은 앞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기초자치단체가 자발적으로 추가 지원하겠다면 이 제안도 얼마든지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교육감은 무상급식 중단의 빌미가 됐던 경남도의 감사에 대해서도 수용의사를 피력했다. 그는 “조례도 법령, 법규로서 이(감사)를 물리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는 새로운 싸움만 만들어 내는 것이고 본질이 아니다”고 했다.

박교육감은 “긴 시간 학부모 학생들에게 고통을 안겨 학교급식책임자로서 죄송하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력해준 학부모에게 고맙다”고 했다. 특히 “급식문제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결정을 해준 시장·군수들에게도 고맙다”며 “홍준표지사에게도 이번 기회를 통해 도와 교육청이 협의해 상생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는 바람을 전했다.

박교육감이 도와 18개 시·군의 최종안을 수용함에 따라 경남지역 무상급식 식품비는 전체 1244억원 중 도교육청 부담분 622억원과 도와 시·군 지원분 453억원을 합쳐 총 1075억원으로 일단 결정됐다.

이로써 지난해 4월 소규모 학교와 저소득층 자녀 등을 제외한 도내 20여만명의 학생에 대해 중단된 무상급식이 1년여 만에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경남도는 이러한 도교육청 입장을 환영했다.

윤인국 정책기획관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어 “교육감의 고심에 찬 결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감은 학교급식과 관련한 경남 갈등을 뒤로하고, 이제는 경남교육 정상화와 학력수준 향상에 전력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완전히 종식되기를 기대했다.

이홍구·최창민기자 red29@gn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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