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내 함안군을 제외한 9개 군 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증가율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군 지역 지자체들은 해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데도 공무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어 지금까지 추진했던 구조조정이 형식에 그쳤음이 확인됐다. 행정은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실현해야 한다. 공직사회가 작고 효율적인 시스템으로 거듭나는 것은 시대적인 과제다. 군 지역의 공직사회가 지나칠 정도로 방만하다는 지적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권오철·강영주 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나온 경남 군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군청 팽창’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998∼2014년에 경남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을 뺀 9곳에서 인구가 12∼26% 감소했다. 하나 이 기간에 9개 군의 공무원 수는 5∼16% 증가했다. 경남 10개 군 전체로는 인구가 16% 감소하는 동안 공무원은 10% 늘었다.
인구가 줄어 서비스 대상이 줄면 공무원 수도 감소하는 게 상식이나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군의 규모나 인구와 무관하게 거의가 동일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내세워 옥상옥 같은 상급 직위도 많이 생겼다. 행정조직과 인력 규모에 대한 전면 실사를 통해 낭비 요소를 없애야 한다. 특히 그간 전산화 등으로 업무처리가 빨라졌음에도 복지업무 등 중앙업무 이관 등의 이유로 공무원이 증가했다.
도내 군 지역 9곳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구는 줄어도 공무원이 늘어난 것은 ‘작은 정부정책’에 거꾸로 가는 처사다. 인건비가 모자라면 부족분을 행자부의 교부세로 해결하고, 그만큼 사업예산은 줄어들어 지역개발 사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의 지자체들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일본처럼 민간 등에 공공업무를 위탁해야 할 때가 됐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소속 권오철·강영주 연구원이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공공위탁의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에 나온 경남 군 지역에서 ‘인구 감소와 군청 팽창’ 현상이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1998∼2014년에 경남 10개 군 가운데 함안군을 뺀 9곳에서 인구가 12∼26% 감소했다. 하나 이 기간에 9개 군의 공무원 수는 5∼16% 증가했다. 경남 10개 군 전체로는 인구가 16% 감소하는 동안 공무원은 10% 늘었다.
인구가 줄어 서비스 대상이 줄면 공무원 수도 감소하는 게 상식이나 숫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군의 규모나 인구와 무관하게 거의가 동일한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서비스 질 향상 등을 내세워 옥상옥 같은 상급 직위도 많이 생겼다. 행정조직과 인력 규모에 대한 전면 실사를 통해 낭비 요소를 없애야 한다. 특히 그간 전산화 등으로 업무처리가 빨라졌음에도 복지업무 등 중앙업무 이관 등의 이유로 공무원이 증가했다.
도내 군 지역 9곳은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인구는 줄어도 공무원이 늘어난 것은 ‘작은 정부정책’에 거꾸로 가는 처사다. 인건비가 모자라면 부족분을 행자부의 교부세로 해결하고, 그만큼 사업예산은 줄어들어 지역개발 사업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의 지자체들이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직접 제공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일본처럼 민간 등에 공공업무를 위탁해야 할 때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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