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 논의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유정복 인천시장)는 1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지방분권 협력체계 구축방향 모색’을 주제로 지방분권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김중권 한국공법학회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하혜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남기명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14개 학회장 및 연구원장이 참석해 실질적 지방분권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방안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방향에 관해 심층 논의했다.
유 회장은 “건국 이래 지속되고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인해 ‘2할 자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권(행정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 확대,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등의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학회 및 연구원 적극 관심과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간담회에 참석한 학회장 및 연구원장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가 현재의 수직적 상하관계에서 수평적인 협력관계로 하루빨리 전환되어야 한다”면서 “실질적·획기적 지방분권과 자율적·창의적 지역발전에 기반한 성숙한 지방자치의 구현이 국가발전의 지름길”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응삼기자
이 날 정책간담회에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해 김중권 한국공법학회장, 최병호 한국재정학회장, 하혜수 한국지방자치학회장·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남기명 전국시도연구원협의회장 등 지방분권과 관련된 14개 학회장 및 연구원장이 참석해 실질적 지방분권 및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방안과 상호 협력체계 구축방향에 관해 심층 논의했다.
유 회장은 “건국 이래 지속되고 있는 강력한 중앙집권으로 인해 ‘2할 자치’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협의회에서 추진 중인 지방자치권(행정권·재정권·조직권·입법권) 확대, 국회 내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등의 지방분권과제에 대한 학회 및 연구원 적극 관심과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응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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