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일본 ‘외교청서(外交靑書)’는 일본 외무성이 1957년부터 매년 내는 보고서로, 한국의 ‘외교백서’(白書)에 해당한다. 2016년판 ‘외교청서’ 원안에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썼다는 점이다. 2015년 판에는 ‘한국은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만 적었다.
▶2004~2014년 외교청서에 ‘한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적었다가 지난해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뒷부분만 남겼다. 올해 외교청서 원안에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명기한 한·일 위안부 합의전문도 함께 합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크게 전진(前進)했다’는 문장이 새로 들어갔다.
▶관심사는 독도다. 외교청서에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 고유 영토’란 문장이 작년과 똑같이 들어갔다. 일본 교과서에는 더 분명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제국주의 영토침탈의 시대가 아니다. 일본 미래세대에게 한·일간 갈등과 불화를 남겨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독도 영유를 두고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 일본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 고유 영토’라 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표기순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순이고 일본은 ‘국제법, 역사적’이다. 양국 독도 주장의 근거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다.
▶2004~2014년 외교청서에 ‘한국은 기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이라고 적었다가 지난해 ‘가치를 공유한다’는 표현을 삭제하고 뒷부분만 남겼다. 올해 외교청서 원안에는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고 명기한 한·일 위안부 합의전문도 함께 합의를 계기로 ‘양국 관계가 크게 전진(前進)했다’는 문장이 새로 들어갔다.
▶관심사는 독도다. 외교청서에 독도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 고유 영토’란 문장이 작년과 똑같이 들어갔다. 일본 교과서에는 더 분명히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령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 지금의 국제정세는 제국주의 영토침탈의 시대가 아니다. 일본 미래세대에게 한·일간 갈등과 불화를 남겨두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독도 영유를 두고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한국 영토’, 일본은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일본 고유 영토’라 하고 있다. 독도 영유권 표기순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한국은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순이고 일본은 ‘국제법, 역사적’이다. 양국 독도 주장의 근거를 함축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재현 (객원논설위원)
저작권자 © 경남일보 - 우리나라 최초의 지역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