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기 (논설고문)
4·13 총선은 아직도 민심은 살아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줬지만 거대 야당을 이룬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자만해선 안 된다. 제2당이 된 여당인 새누리당 역시 뼈를 깎는 반성을 해야 한다. 국회의원 특혜의 개혁방안에 의원 선수(選數)와 나이제한이 필요하다. 이는 의원 숫자를 줄이는 것보다 더 획기적인 정치개혁이다. 선출직 공직자 중 국회의원은 무제한 할 수 있다.
▶상임위 중심으로 움직이는 초선의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자리는 상임위원장이다.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3선 이상이 맡는 것이 불문율이다. 상임위원장에게는 국회 본청에 사무실이 주어지고 월 700만~900만원의 수당도 지급 된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 때 상임위원장 지역구 사업을 특별 배려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도 다수당, 선수 우선의 상임위원장 배정 원칙이 오랫동안 지켜져 오다가 지난 70년대부터 허물어졌다. 3선, 4선이 넘어가면 상임위원장 자리나 탐내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권력의 맛을 누리게 된다. 상임위원장의 힘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정감사 기간 부처 장관들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는 풍경을 본다.
▶이번 4·13은 8선도 나왔다. 30여 년간 국회의원을 하게 된다. 선수가 오래됐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4선 또는 5선과 나이제한을 입법한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능력 중심이 아닌 국회에서 선수는 마치 계급장 같다. 이수기 (논설고문)
▶상임위 중심으로 움직이는 초선의원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자리는 상임위원장이다. 법에 명문화돼 있지 않지만 3선 이상이 맡는 것이 불문율이다. 상임위원장에게는 국회 본청에 사무실이 주어지고 월 700만~900만원의 수당도 지급 된다. 정부가 예산을 편성 때 상임위원장 지역구 사업을 특별 배려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미국도 다수당, 선수 우선의 상임위원장 배정 원칙이 오랫동안 지켜져 오다가 지난 70년대부터 허물어졌다. 3선, 4선이 넘어가면 상임위원장 자리나 탐내고 목이 뻣뻣해지기 시작하는 권력의 맛을 누리게 된다. 상임위원장의 힘은 국민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국정감사 기간 부처 장관들이 문턱이 닳도록 찾아다니는 풍경을 본다.
▶이번 4·13은 8선도 나왔다. 30여 년간 국회의원을 하게 된다. 선수가 오래됐다고 일을 잘하는 것도 아니다. 4선 또는 5선과 나이제한을 입법한다면 국민들이 박수를 칠 것이다. 능력 중심이 아닌 국회에서 선수는 마치 계급장 같다. 이수기 (논설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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