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제20대 총선이 끝났지만 완전히 끝났다고 볼 수 없다. 선거사범에 대한 선관위 및 사정당국의 검증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는 전국에 걸쳐 18대 792명, 19대 1096명에 비해 크게 증가한 1451명이 입건됐다. 18대 792명, 이는 ‘흑색선전’과 ‘여론조작’ 증가가 주 요인으로 풀이된다.
▶선관위 집계 결과 흑색선전은 총 606건으로 18대 총선에 비해 5배가량, 19대 총선에 비해 1.5배가량 늘었다. 여론조작 역시 114건으로 지난 총선에 비해 급증했다. 제3당 출현으로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검찰과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선관위 또한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지난 26일 마감하고 6월30일까지 불법사용 사례가 없는지 검증에 나선다. 실사를 통해 그 비용을 0.5%만 초과지출해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당선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98명의 당선자가 입건됐다. 전례에 비춰볼 때 최소 10~20명의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1심과 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4월에 ‘미니 총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니 총선’은 치르지 않을수록 좋지 않을까.
▶선관위 집계 결과 흑색선전은 총 606건으로 18대 총선에 비해 5배가량, 19대 총선에 비해 1.5배가량 늘었다. 여론조작 역시 114건으로 지난 총선에 비해 급증했다. 제3당 출현으로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다보니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검찰과 경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속도전에 돌입했다. 선관위 또한 총선에서 사용한 선거비용 보전청구 신청을 지난 26일 마감하고 6월30일까지 불법사용 사례가 없는지 검증에 나선다. 실사를 통해 그 비용을 0.5%만 초과지출해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을 수 있어 당선인들이 노심초사하고 있다.
▶이번 총선에서는 98명의 당선자가 입건됐다. 전례에 비춰볼 때 최소 10~20명의 당선무효형이 나올 것으로 점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법원은 1심과 2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대로 간다면 내년 4월에 ‘미니 총선’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미니 총선’은 치르지 않을수록 좋지 않을까.
김순철 (창원총국 취재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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