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난해 11·12월에 경남도 본청과 산하기관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했다. 특히 지난해 4급에서 3급 승진 임용할 결원이 없는데도 3회에 걸쳐 4급 공무원 3명을 승진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3급 공무원을 최소 22일에서 최대 98일까지 정원 초과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직급보조비 과다지급, 채권 압류된 공사대금 부당지급,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별 재평가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편법으로 직급보조비를 과다 지급받아오다 적발된 도청 공무원은 16명이며, 정당지급액보다 4660여만원이 과다 지급돼 감사원은 도지사에게 환수를 요구했다. (재)경남테크노파크는 2009년 2월∼2014년 1월 경남창원과학기술센터 건립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경남도, 창원시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450억원 가운데 이자를 포함한 35억5000여만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지방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해줘야 하는데 단체장처럼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선심행정에 같이 이름을 올리면 올렸지 그걸 막겠다고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자체에는 주민들의 인기에 목을 매는 단체장들이 많아 불합리한 승진 또는 사업이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남도의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보면 지자체가 스스로 개혁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감사원이 나서 지자체 운영실태를 감독하고 잘못된 행정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차원에서 적발이 안된 것을 보면 감사원과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감사원이 적발한 경남도의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우선 경남도는 왜 이렇게 감사원의 적발사항이 많은지 도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직급보조비 과다지급, 채권 압류된 공사대금 부당지급, 지방과학연구단지 조성사업비 집행잔액 미반납,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별 재평가 부적정 등도 적발됐다. 편법으로 직급보조비를 과다 지급받아오다 적발된 도청 공무원은 16명이며, 정당지급액보다 4660여만원이 과다 지급돼 감사원은 도지사에게 환수를 요구했다. (재)경남테크노파크는 2009년 2월∼2014년 1월 경남창원과학기술센터 건립과정에서 미래창조과학부, 경남도, 창원시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450억원 가운데 이자를 포함한 35억5000여만원이 남았는데도 이를 반납하지 않았다.
자치단체의 살림살이는 지방의회가 감시하고 견제해줘야 하는데 단체장처럼 다음 선거를 생각해야 하는 지방의원들이 선심행정에 같이 이름을 올리면 올렸지 그걸 막겠다고 나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 지자체에는 주민들의 인기에 목을 매는 단체장들이 많아 불합리한 승진 또는 사업이나 부당한 예산집행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번 경남도의 기관운영 감사결과를 보면 지자체가 스스로 개혁할 가능성이 높지 않으므로 감사원이 나서 지자체 운영실태를 감독하고 잘못된 행정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지방의회의 차원에서 적발이 안된 것을 보면 감사원과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다. 감사원이 적발한 경남도의 1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보면 누가 보더라도 공정하지 못한 처사다. 우선 경남도는 왜 이렇게 감사원의 적발사항이 많은지 도민들에게 해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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